칼럼

Search: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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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8] 중국에 부는 카드 열풍
최자인 과장 2023.05.25
2018년에 출시한 울트라맨 카드는 중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의 사교 필수품이 됐다. 희귀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인기를 얻고 카드가 없으면 외면당할 정도라고 한다.울트라맨 카드를 출시한 카요는 수십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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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선싱의 뉴 트렌드, 생성 AI, 챗GPT 그리고 라이선싱 플랫폼
김정민 변호사 2023.05.22
바야흐로 생성 AI의 전성시대다. AI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서비스의 등장은 캐릭터 시장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숙련된 작가나 디자이너의 그림과 생성 AI가 그린 그림의 질적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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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3]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위조상품 플랫폼사의 책임은?
김종면 변리사 2023.05.18
10여 년 전만 해도 위조상품은 주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처럼 오프라인에서 거래됐다.중국의 경우 짝퉁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어 중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르곤 한다는 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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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동업 관계 1인 사망 시 캐릭터 지분 소유권
권단 변호사 2023.05.11
사례A는 ‘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년간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등록증에 후배 의사 B를 공동 대표자로 올리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게 됐다.A와 B는 병원 운영을 위한 출자금액은 15억 원, 투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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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2] 故이우영… 검정고무신을 벗어두고 떠난 이를 추모하며
서범강 회장 2023.04.27
#1늦은 저녁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하고 있을 무렵 전화가 왔다. 언제나 그렇듯 차분한 톤의 반가운 목소리였다. 아이나무툰을 처음 열 때부터 맺어온 특별한 인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님의 전화였다.“부탁드릴 게 있어 전화드렸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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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7] 톈샤오펑 감독의 신작 <심해>
최자인 과장 2023.04.21
톈샤오펑(田晓鹏) 감독50억 위안의 흥행 신화를 쓴 나타지마동강세의 감독 자오쯔가 기적의 창조자라고 칭송한 톈샤오펑(田晓鹏) 감독은 2015년 9억 5,600만 위안의 흥행 수입을 올리고 더우반(豆瓣), 중국의 영화, 음악, 도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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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2] 로고를 지운 위조 상품
김종면 변리사 2023.04.14
판매 차단을 피하려는 위조 판매자들의 노력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는 모니터링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법을 쓰는 판매자들을 보게 된다.위조 상품 문제는 판매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과 같다.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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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범위
이예희 변호사 2023.04.07
사례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을 하는 X는 A사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X는 A에게 애니메이션 콘텐츠 파일과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함께 공급했다(단 해당 계약서에는 X의 프로그램 저작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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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1] 웹툰산업, 웹툰표준식별체계에 대해 말하다
서범강 회장 2023.03.30
지난해 7월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웹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웹툰만의 고유한 웹툰표준식별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문체부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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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1] 상표 바꿔치기로 위조상품을?
김종면 변리사 2023.03.23
상표 바꿔치기란?상표 바꿔치기란 제품에 부착된 기존 상표를 제거하고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것이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가깝다.비슷한 말로는 포장갈이가 있다. 값싼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사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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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2]내가 만든 인형인줄 알았는데 넌 누구니? (상품형태 모방행위)
박진익 변호사 2023.03.21
지난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상표권과 저작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과 어떻게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품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와 영업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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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6]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를 다시 빛나게 한 <중국기담>
최자인 과장 2023.03.14
2023년 정월 초하루. 아무런 홍보 없이 중국기담이란 작품이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조용히 공개됐다. 중국기담은 일주일 만에 4,000만 뷰를 돌파하며 각종 SNS에서 화제를 불러모았고 더우반(중국 콘텐츠 정보와 의견이 모이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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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애니메이션저작권 양도 시 캐릭터 이용허락 포함 여부 등
권단 변호사 2023.03.09
사례A는 캐릭터 다니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다니 캐릭터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다니 모험기라는 작품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A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다니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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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0] 2022년 웹툰산업의 주요 이슈와 현상 진단
서범강 회장 2023.02.24
만화와 웹툰의 개념과 이해웹툰이 등장한 초창기, 만화와 웹툰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다. 누군가는 만화와 웹툰이 표현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웹툰은 만화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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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0] 토끼해에 뜨는 캐릭터와 위조상품 사례- 마시마로
김종면 변리사 2023.02.23
2023년은 검은 토끼해2023년 새해가 밝았다. 음력 설도 지났으니 진정한 새해가 시작됐다.2023년은 계묘년 토끼해다. 토끼 중에서도 검은 토끼의 해다. 그렇다 보니 토끼가 새해의 주인공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토끼라는 동물을 콘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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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1]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상품주체 혼동행위)
박진익 변호사 2023.02.21
자신이 만든 소중한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장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을 떠올릴 것이다.창작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을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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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계약성립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이예희 변호사 2023.02.10
사례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해외 수출용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캐릭터 디자인 작가들에게 시안 제작을 의뢰, 여러 시안 중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작가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제작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A사는 캐릭터 작가 B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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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19] 웹툰 PD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
서범강 회장 2023.01.27
웹툰 제작 현장과 함께 그 안에서 활약하는 웹툰 PD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다. 2022년 7월 29일∼9월 17일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 오늘의 웹툰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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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9] 캐릭터 흥행과 위조 상품 출현: 다이노탱 모니터링 사례
김종면 변리사 2023.01.20
다이노탱(Dinotaeng) 브랜드캐릭터 다이노탱은 젊은 층에서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다. 쿼카(Quakka)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모티브로 탄생한 다이노탱은 귀여운 이미지의 일러스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김태연 작가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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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타인 영상 저작물 캡처 화면 무단 이용과 공정 이용
권단 변호사 2023.01.17
유튜버 A는 캐릭터 마니아다. 세계 각국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나 상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다. A는 자신이 소장한 캐릭터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고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 A채널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A가 좋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