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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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0]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될까?
김종면 칼럼니스트 2023.12.15
e-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고 배송도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상품 판매 페이지만을 여러 개 관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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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0] 2023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1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12.08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1년의 마무리일 뿐 웹툰산업이 지나는 시간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웹툰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과는 무엇이며 반성해야 할 건 무엇인지, 또 준비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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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9] 웹툰산업의 날을 맞이하며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11.24
2023년 10월 28일. 앞으로 이날은 우리나라 웹툰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로 문화를 전파하는 신 개념 콘텐츠 웹툰을 만들어낸 종주국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지금 한층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선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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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9] 관세청 상표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칼럼니스트 2023.11.17
세관에서의 위조 상품 조사올 초 인천세관은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물품가액 2,500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물품 밀수 행위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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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홈페이지 제작 결과물 중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부분
권단 기자 2023.11.10
사례A와 B는 홈페이지 제작사다. A는 C 대학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했다. B는 D 대학의 의뢰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C 대학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HTML 소스 코드를 복제·변형해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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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8]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10.27
창의성과 지식의 집약으로 이뤄진 문화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상생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K-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도약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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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범위와 판례 동향
이예희 2023.10.13
사례응용미술작품은 공산품 등 물품에 미술이 응용된 것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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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12] 중국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가
최자인 2023.09.26
중국은 과연 어떤 콘텐츠를 원하고 있는가?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궁금해할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다듬은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키즈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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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7] 글로벌 웹툰산업 시대: 웹툰 기업을 위한 환경의 변화와 육성의 필요성-2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09.22
3. 변화와 목표글로벌 웹툰산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웹툰기업과 플랫폼의 선도적이고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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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7]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아무 문제가 없다?-1
김종면 칼럼니스트 2023.09.19
병행수입이란?최근 온라인 마켓에서 병행수입품 판매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품목도 다양하다. ‘병행수입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어떤 제품이라도 병행수입해 파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병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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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법인 해산 시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 관계
권단 2023.09.13
사례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캐릭터 ‘다니’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를 만들어 C방송국에서 방영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은 B였다. D는 캐릭터 기반 머천다이징 사업자다. 캐릭터 ‘다니’가 마음에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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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11] 중국 콘텐츠업계 전시회 소개
최자인 기자 2023.08.29
지난 6월 28일 상하이에서 3일간 열린 라이선싱 엑스포 차이나(LICENSING EXPO CHINA)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중국 정부가 여는 라이선싱 엑스포(CLE)와 달리 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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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6] 글로벌 웹툰산업의 시대, 웹툰 기업을 위한 환경 변화와 육성의 필요성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08.22
어떤 산업이든 성장의 시기가 찾아오고 정체의 시기가 찾아 오는 법이다. 단 쇠퇴의 시기만큼은 당연히 찾아오는 법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사례와 경험으로 판단하자면 쇠퇴의 시기라는 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접어드는 것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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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6] 짝퉁에 대한 유럽의 인식
김종면 칼럼니스트 2023.08.15
이번 칼럼에서는 유럽특허청이 발표한 유럽 시민 및 지식재산권: 지각, 인식 그리고 행동-2023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을 통해 위조 상품에 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아본다.보고서 개요유럽 시민 및 지식재산권: 지각,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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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법인격 부인의 인정 사례
이예희 2023.08.10
사례A는 3D 캐릭터 제작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로 3D 캐릭터의 구조 설계, 디자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 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X의 저작권자다. A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가 프로그램 X를 무단 복제해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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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10] 중국 웹툰 플랫폼 현황 소개
최자인 기자 2023.07.27
카카오픽코마(Kakaopicom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웹툰 플랫폼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웹툰 시장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요야우치 로고 2009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웹툰 작가와 계약해 판권을 보유한 웹툰 플랫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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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5] 조선 시대의 짝퉁
김종면 칼럼니스트 2023.07.20
짝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짝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몇몇 기록에서 짝퉁이 예전부터 있었고 동양과 서양 어디에나 있었음을 보여준다.2008년 영국 가디언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1,000년 된 유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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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5] 글로벌 웹툰산업의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1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07.17
웹툰산업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또 세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웹툰은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글로벌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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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공동저작물과 저작자 표시
권단 기자 2023.07.13
사례웹툰회사 대표 A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B의 자작 만화가 마음에 들어 B에게 웹툰 연재를 제안했다. 이후 A와 B는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A와 B는 웹툰 C의 1화를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회의를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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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4] 새로운 도약의 시기, 웹툰기업을 바라보다-1
서범강 칼럼니스트 2023.06.29
웹툰은 출판산업으로 분류되며 인쇄물 형태를 띠는 만화와 달리 모바일 환경을 통해 데이터 형태를 띠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다. 웹툰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웹툰 IP를 영상화하거나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