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earch: 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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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2] 로고를 지운 위조 상품
김종면 변리사 2023.04.14
판매 차단을 피하려는 위조 판매자들의 노력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는 모니터링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법을 쓰는 판매자들을 보게 된다.위조 상품 문제는 판매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과 같다.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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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범위
이예희 변호사 2023.04.07
사례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을 하는 X는 A사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X는 A에게 애니메이션 콘텐츠 파일과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함께 공급했다(단 해당 계약서에는 X의 프로그램 저작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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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1] 웹툰산업, 웹툰표준식별체계에 대해 말하다
서범강 회장 2023.03.30
지난해 7월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웹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웹툰만의 고유한 웹툰표준식별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문체부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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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1] 상표 바꿔치기로 위조상품을?
김종면 변리사 2023.03.23
상표 바꿔치기란?상표 바꿔치기란 제품에 부착된 기존 상표를 제거하고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것이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가깝다.비슷한 말로는 포장갈이가 있다. 값싼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사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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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2]내가 만든 인형인줄 알았는데 넌 누구니? (상품형태 모방행위)
박진익 변호사 2023.03.21
지난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상표권과 저작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과 어떻게 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품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와 영업주체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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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6]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를 다시 빛나게 한 <중국기담>
최자인 과장 2023.03.14
2023년 정월 초하루. 아무런 홍보 없이 중국기담이란 작품이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조용히 공개됐다. 중국기담은 일주일 만에 4,000만 뷰를 돌파하며 각종 SNS에서 화제를 불러모았고 더우반(중국 콘텐츠 정보와 의견이 모이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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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애니메이션저작권 양도 시 캐릭터 이용허락 포함 여부 등
권단 변호사 2023.03.09
사례A는 캐릭터 다니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다니 캐릭터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다니 모험기라는 작품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A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다니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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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0] 2022년 웹툰산업의 주요 이슈와 현상 진단
서범강 회장 2023.02.24
만화와 웹툰의 개념과 이해웹툰이 등장한 초창기, 만화와 웹툰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다. 누군가는 만화와 웹툰이 표현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웹툰은 만화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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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0] 토끼해에 뜨는 캐릭터와 위조상품 사례- 마시마로
김종면 변리사 2023.02.23
2023년은 검은 토끼해2023년 새해가 밝았다. 음력 설도 지났으니 진정한 새해가 시작됐다.2023년은 계묘년 토끼해다. 토끼 중에서도 검은 토끼의 해다. 그렇다 보니 토끼가 새해의 주인공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토끼라는 동물을 콘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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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1]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상품주체 혼동행위)
박진익 변호사 2023.02.21
자신이 만든 소중한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장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을 떠올릴 것이다.창작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을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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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계약성립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이예희 변호사 2023.02.10
사례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해외 수출용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캐릭터 디자인 작가들에게 시안 제작을 의뢰, 여러 시안 중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작가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제작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A사는 캐릭터 작가 B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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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19] 웹툰 PD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
서범강 회장 2023.01.27
웹툰 제작 현장과 함께 그 안에서 활약하는 웹툰 PD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다. 2022년 7월 29일∼9월 17일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 오늘의 웹툰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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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9] 캐릭터 흥행과 위조 상품 출현: 다이노탱 모니터링 사례
김종면 변리사 2023.01.20
다이노탱(Dinotaeng) 브랜드캐릭터 다이노탱은 젊은 층에서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다. 쿼카(Quakka)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모티브로 탄생한 다이노탱은 귀여운 이미지의 일러스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김태연 작가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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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타인 영상 저작물 캡처 화면 무단 이용과 공정 이용
권단 변호사 2023.01.17
유튜버 A는 캐릭터 마니아다. 세계 각국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나 상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다. A는 자신이 소장한 캐릭터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고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 A채널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A가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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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기술의 진화: 기술의 발전은 웹툰을 어디로 이끄는가 _ 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18
서범강 회장 2022.12.28
예전에 만화와 웹툰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쇄를 통한 오프라인 출판물을 목적으로 하는 만화와 달리 웹툰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며 그 자체로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웹툰이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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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상품 단속 사례 _ 김종면의 진품명품 8
김종면 변리사 2022.12.23
위조상품의 형태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것처럼 위조상품의 형태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상표, 즉 브랜드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다.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브랜드의 명성을 허락받지 않고 무단 사용함으로써 무임승차하는 경우다.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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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밉 주니어에서 주목받은 작품들 _ 안홍주 PD의 글로벌 소식 26
안홍주 PD 2022.12.16
이달에는 올해 방송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최대 마켓인 밉 주니어(mip junior)에서 주목받은 작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아용 시리즈의 동향, 특히 다양성과 공동제작에 강한 유럽 작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이번 칼럼은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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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계약 시 권리 확보를 위한 유의점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이예희 변호사 2022.12.09
디자인 담당 직원이 없는 회사가 캐릭터를 개발할 때 외주를 맡기곤 한다. 이때 회사가 캐릭터를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용하려면 캐릭터 이용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캐릭터 디자인 용역 계약에서 권리 확보를 위한 유의점들을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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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은 성장진행형 균형 무너뜨리는 젠가게임 멈추자 _ 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17
서범강 회장 2022.11.25
웹툰을 구성하는 3대 요소웹툰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꼽으라면 작품과 작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떼어낼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로 독자가 존재한다. 두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서 어느 한쪽도 빠져선 안 될 존재들이다.출판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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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러브, 데스+로봇? 빌리빌리의 캡슐 프로젝트 _ 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5
최자인 과장 2022.11.23
빌리빌리(Bilibili)는 지난 9월 16일부터 캡슐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14편의 작품 중 7편을 공개했다. 주어진 7개의 주제를 놓고 14개의 독립 제작팀이 각기 다른 장르와 화풍의 작품을 만들었다. 러닝타임은 5∼15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