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
지난 호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위조 상품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중국에서 수출입하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은 관세청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발행한 지식재산권 해외 세관 신고 가이드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중국 세관 등록과 지식재산권 보호(백성호, 신화글로벌경영자문 대표)를 참고해 작성했음을 밝힌다.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방법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아래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에 가능하다.
https://bit.ly/3RKe81T
먼저 사이트에서 ‘회원등록’ 을 선택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사용자’ 를 선택한다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기재한 후 등록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 계정을 등록한 다음 아래의 세관 시스템에서 계정을 등록하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다.
위 세관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인의 유형을 ‘권리자’ 또는 ‘대리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권리자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권리자 정보 기입을 마친 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식 재산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세관이 직접 침해품을 발견해 압류하는 방식(세관 직접 압류)이고, 나머지는 지식재산권리자가 중국세관에 신고해 침해품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권리자 신청에 의한 압류)이다.
세관 직접 압류는 세관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이 권리자에게 ‘침해 의심 물품 세관 단속 통보서’ 를 발송하고 감정을 의뢰한 후 단속 절차를 진행한다.
권리자 신청에 의한 압류는 권리자가 위조품 단속을 위해 컨테이너 번호, 반입 항구, 예상 수량, 제품 사진 같은 정보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세관이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화물 위치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때 신청자는 압류 청구와 함께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자 신청에 의한 압류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놓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침해 관련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심사가 엄격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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