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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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2020.01.02
사례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2019.10.01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사례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했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