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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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8]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김종면 기자 2024.08.16
이번 칼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특허청의 의뢰로 지난 7월에 발간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위조 상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정리했다.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규모는?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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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제호와 짧은 대사의 저작물성
이예희 기자 2024.08.09
사례애니메이션 X를 제작한 A는 X라는 제호를 창작했다. B는 Y라는 명칭의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X라는 제호와, 애니메이션 X에 나온 대사를 이용해 Y 식품을 홍보했다.이에 A는 “Y 식품 광고에 X 제호를 사용해선 안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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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7]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6
서범강 기자 2024.07.26
웹툰산업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글로벌 웹툰산업의 시대에 선두 지위 유지를 위해 늘 언급되는 것이 있다. 바로 웹툰의 다양성 활성화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달성하려면 먼저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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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7]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2024.07.19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지난 호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위조 상품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중국에서 수출입하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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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영상 저작물 배경이나 소품으로 사용하는 미술 저작물 이슈
권단 2024.07.12
사례방송사 A는 드라마 K를 방영하면서 미술 작가 J가 창작한 미술 작품 2점을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했다. 전체 16회 중 1회부터 10회까지 80∼90초 정도 해당 작품을 노출한 것.이에 작가는 드라마에서 자신의 작품이 나오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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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6]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5
서범강 2024.06.21
웹툰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웹툰 그 자체가 원작이 되는 오리지널 창작 IP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작품의 다양성과 퀄리티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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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6]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2024.06.14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공들여 만든 제품 또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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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침해 여부
이예희 2024.06.07
사례A사는 2014년 9월 5일 X 표장에 대해 지정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 그해 12월 18일 등록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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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5]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4
서범강 기자 2024.05.24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표현하려면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를 포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산업 구조는 무척 복잡하고 민감하다.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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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5]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2
김종면 기자 2024.05.17
2023년 7월 특허청은 중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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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한계
권단 2024.05.10
사례미국인 A는 B라는 활동명으로 아이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모바일 DJ 공연 등의 사업을 한다. C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다. 노래 D는 북미 지역에서 불리던 캠프 송으로 저작자가 불분명한 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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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의 복제 해당성
이예희 기자 2024.04.25
사례A는 3D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조각가로 X라는 제목의 캐릭터 조형물 도면을 작성했다. A처럼 조형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B는 예술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J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B가 만든 조형물은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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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4]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3
서범강 기자 2024.04.15
클릭 한 번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세계, 스크롤 한 번으로 만나는 감동과 즐거움. 웹툰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위한 수단의 방식을 넘어 이제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한국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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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4]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1
김종면 기자 2024.04.12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특허청이 공개한‘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 상품 및 무단 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표권 무단 선점 행위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위조 상품도 문제인데 상표 무단 선점까지위조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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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3]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2
서범강 기자 2024.03.28
웹툰산업이 외형과 규모를 키우고 성장함에 따라 웹툰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콘텐츠로 위상을 갖추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만화·웹툰산업을 국가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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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
권단 기자 2024.03.21
사례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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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3] 해외 위조 상품 단속 사례-다이노탱
김종면 기자 2024.03.08
쿼카 모티브로 탄생한 다이노탱다이노탱은 쿼카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모티브로 귀여운 이미지의 일러스트로 표현한 캐릭터 브랜드다. 홈페이지에서 다이노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마쉬빌이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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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2]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1
서범강 기자 2024.02.23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올해부터 반드시 실행하고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해 살펴보자.우리는 실행 가능한 단·중·장기 과제와 목표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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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2]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
김종면 기자 2024.02.16
요즘 오래 사용한 명품 가방이나 지갑 등의 형태를 바꿔 다른 디자인 또는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명 리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 일부 해진 곳이 있는 상품을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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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의 처벌 사례
이예희 기자 2024.02.09
사례A는 애니메이션 X를 제작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애니메이션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A는 애니메이션 일부를 수정해 발표하고자 했고, 제작사 측이 B도 제작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