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 기사승인 : 2021-03-26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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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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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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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보유하고 있는 B 캐릭터를 소재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하고 시나리오작가 C와 계약해 작업을 의뢰했다.



C는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해 A에게 제공했고 A는 맘에 들지 않아 재수정을 몇 차례 요구했다. 그러자 C는 두 차례 재수정을 마친 뒤 다른 작업 때문에 더 이상 재수정할 수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는 C에게 약정한 시나리오 고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다른 작가 D에게 시나리오 재수정과 완성 작업을 의뢰 했다. 이후 D는 C가 작성한 시나리오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해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A 는 이 시나리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프린트 크레디트의 시나리오작가 부분에 D의 이름만 넣었다.



이에 C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가 자신이 작업한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며 A와 D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는 “C가 작업을 완성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고, C의 귀책으로 해제돼 시나리오 작업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A에게 귀속됐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는 이유가 없으며 최종 완성된 시나리오는 C가 작업한 시나리오와 별개 작품으로 유사성이 없어 성명표시권 문제도 없다” 고 맞섰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위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 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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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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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저작자 결정



A가 상영한 애니메이션의 최종 시나리오가 C가 작업한 시나리오와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라면 C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하지만 D는 C가 작업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목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 시나리오를 최종 완성했다. 이는 C의 작업물을 기초로 완성한 것이고 최종 시나리오에 C와 D의 창작 기여도를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2명 이상 공동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한다. 각자의 기여가 공동으로 행해지거나 위 사례처럼 창작적 기여의 시점이 서로 달라도 성립된다. 또 이에 기여한 저작자는 공동저작자가 된다.



선행 저작자인 C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A에 의해 최종 승인되지 않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가 이를 수정 · 보완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을 허락한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고, D는 C의 시나리오 작업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을 부가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들에게는 각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C에게 허락 의사가 없음이 명백했다면 D가 완성한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C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최종 완성된 시나리오는 C와 D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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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위 사례의 경우 C가 A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C가 작업한 시나리오 및 작업 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A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계약이 해제되면 약정 효력도 없어지므로 A가 시나리오에 대해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C가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했으나 A에게 시나리오를 두 번 수정해 제공한 점, 이에 A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C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D에게 완성해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춰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한 이상 시나리오에 대한 계약 조항에 의거해 C가 주장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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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종류 및 인정 여부



저작재산권은 약정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약에 의해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저작권이 A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저작인격권의 귀속과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세가지가 있다. C는 세가지 모두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사례에서 인정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일 뿐이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자가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은 해석상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C는 A에게 재수정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돈을 일부 받은 점, 계약서에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 등의 권한을 A에게 부여한 점 등에 의해 C가 주장하는 공표권 및동일성유지권은 C가 묵시적으로 포기했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성명표시권의 경우 C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행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가 인정되지 않은 계약서에 C의 크레디트를 명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A가 완성된 애니메이션 프린트 크레디트에 C를 각본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정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저작자 성명표시는 실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있고,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 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저작자의 경우 전원 합의에 의해 표시 방법을 정해야 하며 대표 표시자를 한 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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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0수정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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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1.3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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