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한 캐릭터로 디폼블록을 제작 · 판매한 사례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5 0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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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사례

A는 B라는 상호를 내걸고 행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있다. A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 C를 만들 수 있는 디폼블록 세트를 1개당 1만6,000원에 팔아 2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C 캐릭터는 D가 창작한 캐릭터다. 머리와 몸통이 거의 일체형인 길쭉한 타원형의 이 캐릭터는 머리 부분이 몸에 비해 상당히 크고 팔다리가 짧다. 몸은 검은색이며 얼굴과 배부분은 흰색이고 머리에는 노란색 헤드셋을 썼다. 또 분홍색 볼터치를 했으며 커다란 눈과 삼각 모양의 노란색 입술을 지녔다. A가 디폼블록으로 표현해 판매한 캐릭터는 얼굴에 선글라스를 쓴 것만 달랐을 뿐 C 캐릭터와 같았다. 이에 D는 A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A는 “ 디폼블럭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달라 C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단순히 블록 조각을 판매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또한 디폼블럭 캐릭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사례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2. 3. 2020고정583 판결 사실관계를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각색한 것이다)

 

 

해설

C 캐릭터와 디폼블럭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디폼블록 제품은 전체를 조립하지 않으면 캐릭터로 표현되지 않는다. 때문에 캐릭터로 표현된 디폼블럭 제품 자체가아니라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폼블록을 조각 형태로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 라고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실제 디폼블록 제품의 블록 조각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수 있어 꼭 C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춰본다면 더욱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인터넷 사이트에 C와 유사한 캐릭터 사진을 게시하고 별도의 명칭을 부여했으며 디폼블록제품을 팔 당시 조립 설명서를 첨부한 것에 비춰볼 때 디폼블록의 주된 조립 형태가 C와 유사한 캐릭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디폼블록은 특정한 형태의 조립을 전제로 한 것인데 A의 디폼블록 판매가 C 캐릭터 형태를 판매한 것과 같다고본 것이다. 다만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하려면 C 캐릭터와 디폼블럭 캐릭터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법원은 A가 판매한 디폼블럭 캐릭터가 선글라스 착용 외에는 창작성이 있는 C 캐릭터의 모든 특징을 동일하게 갖고있다고 보고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

 

 

A가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방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C 캐릭터에 대한 D의 저작재산권을 어떤 방법으로 침해한 것일까? 우선 법원 판단의 취지는 디폼블록 제품이 복제의 방법으로 C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이해된다. 또한 복제 방법으로 침해된 디폼블록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배포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법원은 A의 주장과 달리 디폼블록으로 만든 캐릭터는 평면적으로 블록을 통해 C 캐릭터를 형상화한 것이며 , 이를A의 정신적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품이라 보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이를 C 캐릭터로 인식해 구매한 것으로보아 디폼블록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

만약 법원이 A의 디폼블록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했다면 A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왜냐하면 A가 C 캐릭터와 유사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가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인D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A의 행위는 무단으로 작성한이상 D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가 디폼블록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죄 구성요건 성립에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디폼블록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판례는 이러한 업자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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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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