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개발 정보 · 기술의 유출 및 보호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이예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2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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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

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A사는 B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B사의 캐릭터를 디자인해 3D로 모델링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를 담당하던 A사의 직원 C는 양 사간 계약이 끝나자 돌연 퇴사했고 이후 A사는 C가 B사로 옮겨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A사가 B사와 C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해설

직원 C에 대한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직원 C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아닌 A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이 있거나 A사가 B사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생성한 자료나 정보 등을 C가 갖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용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 등을 관련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다면 비밀 관리성도 인정돼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하고 해당 기술정보를 제공해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했다면 공정한 거래의 이념에 비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또한 C는 A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거나 각종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A와 C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별도 계약을 통해 퇴직 후 동일 직무로의 이직이 금지돼 있었다면 A사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B사에 대한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B사가 A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C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C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로부터 습득한 관련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사용하기 위해 고용한 후 비밀을 누설토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A사가 보유한 비밀정보를 취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C가 A사에 재직 중일 당시 영업비밀의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했다면 C를 채용한 B사의 담당자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자발적인 퇴사 후 비밀정보의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라면 C가 퇴직한 이상 A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B사가 C를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A사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A사는 당해 스카우트의 목적 및 수단, 업계에서의 거래관행, 당해 기술인력 거래처의 특수성 또는 비중 등을 고려해 자사의 매출액 감소,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맺는말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처우 등 근무조건을 고려해 스카우트를 제안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경쟁사나 거래처의 특수한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해 스카우트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상세히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콘텐츠IP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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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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