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뿌리가 되는 캐릭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3일에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 조사와 정책 제안’에서 “캐릭터 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출발점이자 미래 성장 동력임에도 콘텐츠 산업 장르 중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정책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수 의원실이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캐릭터 업계(44곳)의 93%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캐릭터 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IP)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독립 법 제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로는 산업 지원(61.4%), 산업 활성화(59.1%), 지식재산권 보호(43.2%),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40.9%)을 언급했다. 또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31.8%), 유통 활성화(25%), 전문 인력 양성(22.7%)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캐릭터 관련 사업 수행 시 업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중복 응답)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51.2%)와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51.2%)이었다. 이어 금융지원제도 부족(41.5%),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41.5%),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36.6%), 해외 현지 법률·세무 정보 부족(24.4%), 불공정 계약 문제(19.5%) 등을 꼽았다. 이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제도 기반 마련,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정 및 자금지원 체계 확립, 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마련한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안 초안에 업계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독립 진흥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법정지원 근거 마련, 산업 안전망 확충, 해외시장 정보·법률·세무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 과제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캐릭터 산업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창의력과 기술, 지식재산, 유통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산업으로 향후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IP 보호, 해외 진출, 맞춤형 자금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를 토대로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캐릭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