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NFT 특성에 대한 이해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0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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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 Non Fungible Token)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NFT의 특성과 발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관련 문제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희소성과 디지털 이미지 소유권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 트위터 계정 세팅 중 ’ 이라고 올렸던 자신의 첫 트윗으로 발행한 NFT가 경매에서 33억 원에 팔렸다고 한다. 저 트윗은 원래 트위터에 있던 문장일 뿐이다. 그런데 NFT화했다고 33억 원에 팔리는 것은 왜 그럴까.
우선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최초의 트윗이라는 점과 창업자가 직접 작성한 최초의 트윗이라는 점에서 위의 문장은 NFT와 무관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고 다신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희소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위의 트윗이 왜 판매되지 못했을까.
만약 잭 도시가 위의 문장을 NFT화하지 않고 캡처한 이미지를 경매로 판매했다면 그 가격은 얼마일까. 아마 0원일 것이다.
왜냐하면 트윗의 캡처 이미지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잭 도시가 판매한 이미지와 누구나 캡처해 판매한 이미지의 본질적인 속성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트윗 자체가 희소성이 있더라도 디지털 이미지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혁신적인 기술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속성을 부여해 다른 이미지와 속성을 구별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의 디지털 이미지 중 잭 도시가 스스로 NFT화한 이미지는 지구상에 단 한 개뿐란 사실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되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도 진본증명 또는 소유권 인정이란 가치가 창출됐다.

지금도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을 캡처한 후 NFT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트윗의 실제 작성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
결국 NFT의 가치는 디지털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의 대상이 된 역사적 순간이라는 희소성과 권리자가 발행한 점에 대한 증명과 인정이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NFT는 마치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잭 도시가 최초 트윗에 대한 NFT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블록체인 기술로 알 수 있고 누구나 거래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가 최종 권리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무한 복제란 본질 때문에 가치를 지닐 수 없고 소유에 대한 증빙도 될 수 없었던 디지털 이미지에 대체 불가능이란 속성을 더해 소유라는 개념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상이 희소성이 있다면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NFT의 중복 또는 쪼개기 발행과 가격
미술작가의 NFT 중에는 동일한 디지털 작품에 1∼100번까지 번호를 붙여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작가는 1개의 디지털 작품을 수십 개의 블록으로 쪼개 NFT로 바꿔 판매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해당 발행자가 NFT의 대상이 된 미술작품(디지털이든 아니든)에 대한 진정한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이어야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디지털 작품 100개라도 1번부터 100번째 발행이라는 개별 속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NFT가 아니라 별개의 NFT로 발행 , 판매 ,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1개로 발행됐다면 NFT는 1/100의 가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발행한 숫자에 비례해 희소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잭 도시의 첫 트윗을 33개까지 추가 발행한다면 결국 개별 NFT의 가격은 가격변동이 계속 없다는 가정하에 평균 1억 원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미지 1개의 분할된 조각을 NFT화해 판매하는 경우를 보자. 1개밖에 없는 NFT 대상 이미지 중 1조각을 가진 것과 100개의 동일한 전체 이미지 NFT 중 1개를 가진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의 여부는 시장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중복이나 쪼개기 없이 1개의 NFT만 발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NFT와 저작권 이슈
잭 도시의 첫 트윗 문장은 사실 적시에 불과해 아무런 창작성이 없다. 따라서 그 트윗 문장을 누군가가 캡처해 NFT로 판매한다고 해도 저작권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잭 도시의 첫 트윗을 다시 NFT화해 수 억 원에 매물로 내놔도 저작권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NFT화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희소성 있는 NFT화 대상을 고민하던 A가 농심 신라면의 최초 광고 동영상을 NFT로 발행 , 판매했다고 하자. A가 농심으로부터 광고 영상의 NFT화를 위한 복제 , 전송 방법으로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성립된다.
NFT 자체는 IFPS 기술로 NFT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분산해 저장하지 않는 한 , 텍스트+링크로 이뤄진 메타 정보에 불과하므로 NFT의 발행 및 전송 행위 자체가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NFT 발행 과정에서 대상 이미지를 복제해 업로드하면 바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로부터 NFT를 구매한 B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B가 해당 NFT를 구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매한 NFT를 판매하려고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NFT 대상 이미지의 복제 , 전송이 수반되므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미지가 섬네일 형태로 원본보다 상당히 작은 이미지로서 원본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면 공정이용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NFT 판매는 해당 NFT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원회에 구매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도 NFT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갖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NFT와 저작물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NFT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NFT를 거래할 때 NFT 저작물 등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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