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3D 캐릭터를 이용한 모델링 작업 홍보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이예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6-24 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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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

A사는 3D 캐릭터 다니를 디자인해 이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다. 3D 프린팅 전문가 B는 A사의 다니캐릭터를 모델링해 신체 일부의 크기나 비율에 차이가 있는 3D 모델을 만들었다.
B는 자신이 만든 다니의 모델링 소스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해당 작업 결과를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에 올려 3D 모델링 관련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해 A사가 B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해설

구체적인 소스 없이 베낀 행위의 저작권침해 해당성 A사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3D 캐릭터 다니는 A사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B가 이를 모델링한 행위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처럼 기계를 이용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보고 베끼거나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 자료를 참고해 복원하는 것도 모두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가 만든 모델은 다니의 기본적 구조, 주된 구성이나 특징 등 창작적 표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변형된 신체 부분이 창작성이 없거나 단순히 단축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다니를 대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B가 A사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 없이 다니 모델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물의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의 해당 여부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B는 A사의 저작물인 다니를 복제해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용했고 이러한 간접적인 이익도 영리적 목적에 포함되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B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모델의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A사의 캐릭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37조),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출처 표시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저작권침해여부와 별개로 시장 거래질서에 영향을 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여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다니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이 인정되고 B의 모델 제작이 A사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을 줄 위험, 즉 A사가 해당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다면 B가 다니의 모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A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한 것이므로 부정경쟁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가사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니는 A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캐릭터에 해당하고 B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과 시장의 다양화
1인 창작자가 확대되고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캐릭터 시장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캐릭터 이용과 침해 대응에 있어서도 저작권침해 여부뿐 아니라 상거래 관행이나 시장질서에서의 공정한 이용의 측면을 고려한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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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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