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위조 봉제인형 수입판매 행위 등 최근 저작권 판례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 기사승인 : 2021-04-26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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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


#1. B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A에게 국내에서 유명한 C상표 캐릭터 봉제인형의 구매를 의뢰했다. 이에 A는 C상표 캐릭터 권리자에게 봉제인형을 사려고 했지만 , 제품은 국내 독점권리자에 의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자 A는 중국에서 봉제인형 공장을 운영하는 D에게 C상표 캐릭터를 위조해 봉제인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A는 위조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과 섞은 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마쳤다. 당시 A는 위조 제품의 포장지에 C상표 캐릭터를 표기했다. 이를 알게 된 C상표 캐릭터 권리자는 A를 형사고소했고 A는 “ D가 만든 인형을 수입해 판매만 했을 뿐 , 직접 만들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 라고 항변했다. A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일까. 


*이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667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이다.


 


#2.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E는 자체적으로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업로드해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러다 소재와 아이디어가 고갈돼 고민하던 중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F의 짧은 단편 글을 영상화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F는 “ 저작권을 침해했다 ” 며 E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E는 “ F의 글을 보고 영감을 얻긴 했지만 영상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 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이 사례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정268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했다.


 


해설


#1에 대한 검토


A가 캐릭터를 위조해 봉제인형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D에게 권한 없이 캐릭터 봉제인형을 만들도록 한 것은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다. 또한 불법 캐릭터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A는 해당 캐릭터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A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조 제품을 다른 정품과 섞어 수입한 행위는 밀수입에 해당돼 관세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 위조 제품 포장지에 C상표 캐릭터를 붙인 것도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A가 만약 C상표권자가 제조를 의뢰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C상표권자의 중국 내 권리자 ( 중국 내 C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 가정 ) 로부터 수입해 판매했다면 어땠을까. 이럴 경우 C상표권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른 동일인 관계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C상표 제품과 중국에서 제조·유통되는 C상표의 제품이 같다면 진정 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돼 국내 C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된다.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는 저작권법 위반, 관세법 위반 , 상표법 위반 등 3가지 죄목으로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2에 대한 검토


E의 주장대로 F의 글에서 영감만 받아 해당 글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상을 제작했다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왜냐하면 저작권법으로 독점권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영역을 규제하면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사유 활동을 억압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영역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창작적 표현이다. 그런데 글이라는 텍스트와 영상은 전혀 다른 형태의 표현 방법인데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E가 글과 다르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영상을 만든 것은 맞다. 그러나 영상의 내용과 표현은 F가 쓴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했다.  해당 영상과 글을 비교하면 누구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단순히 콘셉트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정도를 넘어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동작이나 행위 , 색상 등이 거의 유사했다. 글과 영상은 분명히 다른 형태의 표현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을 비교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글과 영상이 실질적으로 비슷하지만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 이렇게 원 저작물과 다른 형태로 표현함과 동시에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독립적인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아무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위 사례에서도 E의 영상은 F의 글과 다른 형태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비슷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됐고 E가 F의 허락 없이 영상을 만든 행위는 F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결국 저작권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195-210수정


 


 


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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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1.4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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