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 부활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할 것 _ 더불어민주당 _ 유정주 의원

/ 기사승인 : 2021-04-09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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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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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나라, 문화예술인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내건 의정활동의 궁극적 목표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해소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란 포부를 앞세워 정치에 뛰어든 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신없이 흘러갔을 유 의원의 1년은 어떤 시간이었고 어떤 의미였을까. 유 의원의 소회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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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입성 1년을 맞은 소회가 궁금하다


많은 분과 더불어 함께 걸어온 1년이었다. 어떤 분야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화시키기 위해 보좌진들과 토론하고 연구한다.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 입법안이나 정책제안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한다. 나 역시 다른 의원님들이 주도하는 입법안이나 정책제안들에 함께할 때도 있다. 다른 분야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좌진들과 그 목적과 근거들의 타당성을 분석해 결론에 닿으면 함께 발걸음을 내디딘다. 지난 1년의 여정은 짧지만 보람찼다. 앞으로의 3년은 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질 시간일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 더욱 멋진 일들을 이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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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본 정치와 직접 경험한 정치는 어떤가?


내게 정치는 상생이며 공생이다. 밖에서 보는 정치와 안에서 보는 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만들어 합의를 이끄는 과정들을 더욱 밀도 있게 경험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 정치에 입문 하기 전에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문제로 내가 주도했던 한중 합작 프로젝트가 불발된 적이 있다. 외교·국방 문제로 작은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나 제도는 전무했다. 이 같은 과거의 현장 경험과 현재의 정치 경험을 통해 상생과 공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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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입법활동을 소개해달라


대표 발의한 22개 법안 중 몇 개를 소개하면 우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진흥법에 기초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일부 보완하고 개선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으로는 그간 문화예술 범위에 애니메이션이 빠져 있어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화예술산업 및 활동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정과 상생 이란 두 키워드는 의정활동의 큰 축이다. 제정안에도 불공 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 으로 규정해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중 문화예 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에서는 현안 및 예산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 불공정의 공정화,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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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정치인들이 조언해주는 부분이 있나?


감사하게도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 사안을 보는 시각과 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재와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 그런 일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 등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다. 물론 나름의 시각과 가치관, 균형성을 갖고 있지만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이 없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 원장인 도종환 의원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매우 든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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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나 여야 인사 중 어떤 의원과 친분이 가장 두터운 가?


주변에 좋은 성품을 지닌 선배와 동료도 많고 또 내 성격이 워낙 털털해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 많다. 그중 정청래 의원님은 긍정적인 성격과 유머는 물론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다. 소통능력도 탁월해 배울 점이 참 많은 선배님 이다.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명쾌한 답도 주신다. 이런 선배님이 있다는 것이 참 행운 같다. 또 전혜숙 의원님과 권인숙 의원님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살갑게 대해주 시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다. 전 의원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데, OTT 문제들은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셔서 의원실끼리 협력 중이다. 권 의원님과는 최근 윤석남 화백의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라는 여성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화 전시회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어느 선배님은 ‘ 지금 21대 국회의 원들처럼 가깝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동료들은 처음 봤다 ’ 고 하시더라. 그 말씀처럼 초선의원님들 모두 돈독하게 잘지내고 있다. 유니콘팜, 청년다방 등 여러 연구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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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과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지상과제다.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당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 있나?


문화산업진흥기금 부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999∼2006년까지 콘텐츠산업에 총 4,374 억 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투입됐다. 그 결과 1999년 21 조 원이던 시장규모가 2006년 62조 원으로 195%나 성장 했다. 그런데 2006년에 기금이 폐지되고 모태펀드 문화계 정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영세하고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콘텐츠 기업의 89.9%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는데,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은 제작과 성장을 위한 재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물적담보 제공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모태펀드를 유지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를 상임위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겠지만 문체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와 함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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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정활동에 몇 점을 주고 싶나?


B+ 정도이지 않을 까.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쌓으며 의정활동을 해온 터라 냉정히 평가하면 A를 줄 순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보좌진 들과 함께 이루어온 성과들을 되돌아보면 B+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초선의원의 1년 성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웃음) 올해는 수련과정을 끝낸 정치인으로서 보다 많은 성과를 통해 스스로 A를 줄 수 있을 만큼 노력하겠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국민께서 ‘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라면 신뢰가 간다 ’ , ‘ 유정주 의원이 추진한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A+ 유정주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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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1.4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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