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 기사승인 : 2020-01-02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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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사례
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
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를 상대로 한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A사에 있고, B는 사건에 각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약정했다. B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를 한 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저작권자를 대리,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이후 국내에서 뚱땡이 캐릭터를 B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자 B사는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따라 B는 매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민·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번거움을 이유로 A로부터 국내 무단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뒤, B의 명의로 직접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무단 이용자들 중 C가 B를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 이유는 뚱땡이에 대한 저작권자는 B가 아니라 A인데, B의 이름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등 타인인 A의 법률사무를 변호사 자격 없이 대리했다는 점과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만을 했을 뿐 실제로는 저작권신탁업자의 업무를 허가없이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B를 변호사법 위반 및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B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까? (이 사례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과 그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 262 판결의 사실관계를 칼럼을 위해 각색한 것으로 사진 저작 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해설
B가 자신의 명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인가?
1심은 B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변호 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이나 수사 사건, 그 밖의 법률 사건에 관해 대리, 중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B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A의 소송 사건이나 법률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B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왜냐하면 B가 뚱땡이 캐릭터 무단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받는 것은 타인인 A의 업무가 아니라 국내 독점 사업권자이자 포괄적 위임을 받은 B 자신의 사무로 봐야 하고, 무단 사용자들에게 받은 합의금 등은 뚱땡이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A의 법률사 무를 처리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해 저작권침해의 정지를 자신의 명의로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국내 독점사업권자로서 무단 이용자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무단 이용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무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각 사건별로 사전에 별도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A사가 수년간에 걸쳐 무단 사용으로 인한 합의금을 B로부터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사의 개별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자인 저작재산권자인 A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무상으로는 B가 A로부터 개별 위임의 증빙을 받아 A의 명의로 변호사를 통하거나 고소장 접수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해야 한다. 다만 상습영리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인 B도 직접 B 명의로 ‘고발’을 할수 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B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무죄가 된 것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B가 변리사 D에게 고소 대리 및 합의금 수령 등 업무를 위임하면서 변리사 D도 함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B와 달리 변리사 D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됐었다.
왜냐하면 변리사 D 입장에서는 해당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및 합의금 수령 등 법률 사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인 A 또는 B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이상 해당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B가 A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사업자 로서 포괄적으로 대리해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신 탁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B에게 무허가 저작신탁업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저작권법 제2조 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 “저작재 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 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그저작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경우(신탁)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포괄적 대리업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4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 B는 A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으므로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가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물론 계약서상으로는 개별 사건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법적 조치를 하도록 약정은 했지만, 실제 행위 시에는 이 약정 대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전부 양도 또는 위임 받아 대리 업무를 했으므로,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행위와 일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도 위 사건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도1885 판결 참조)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저작물 이용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가격에 따라 고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권리자에게 송금하였는 지’,‘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받았는지’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탁업 자의 실질처럼 스스로 전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았다.
따라서 해외 IP에 대해 국내 독점사업권자의 지위에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 업무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5조 2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으로 비영리 목적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 권리자들의 저작물이 아닌 특정 저작물에 대한 포괄 대리 업무를 하는 업자로서는 요건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독점배타적 사업권을 가지더라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 포괄적으로 대리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계약 서에 규정하고 실제 행위 시에도 개별적인 건마다 원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권단(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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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12월호
<김민선 편집장>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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