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은 업계 바람이 차츰 현실화되는 과정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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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왼쪽부터 최성욱 애니메이션진흥위원 , 우기송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 , 이용호 애니메이션산업법개정추진위원장

정부가 수립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기본계획에 체계적 제작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OTT의 투자 의무화 등의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개정안 마련의 취지와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개정안 발의 후 진행상황은 어떤가?
우기송 지난 8월 11일 발의된 이후 9월 13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대해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은 공감하지만 현재 법적 정의가 없는 OTT와 관련한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OTT 규제로도 작용하는 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입장 ’ 이라고 설명한다. 이번에 김 의원께서 상임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개정안 관련 논의가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업무는 이번이 처음인가?
우기송 그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 예결위원회 , 환경노동 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를 거쳤다. 지난 2014∼15년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를 맡은 이후 두 번째다.


애니메이션업계와 어떻게 조우했나?
우기송 만화를 전공해 20년 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밖에서 본 애니메이터의 일과 삶이 직접 경험한 것과 달라 이후 전공을 바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19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미래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관계자를 만나게 됐고 지난 5월 열린 협회 워크숍에 초대받아 업계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다.

 

김승수 의원의 반응은 어땠나?
우기송 초안을 작성해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김 의원께서 산업 진흥을 위해 OTT 관련 조항 삽입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투자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 대구시 문화와 관광 업무를 총괄한 행정부시장 출신인 김 의원께서는 평소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려야 하고 젊은 인재를 발굴해야 하며 문화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커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있다.
이용호 최근 김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셔서 무척 놀랐다. 사실 김 의원님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실 때 엄마까투리 제작을 적극 지원해주셨을 정도로 우리와 인연이 깊다.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취지는 무엇인가?
우기송 우선 애니메이션산업의 확장성을 꼽을 수 있다. 현 행법 테두리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 애니메이션은 활용 범위가 넓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촘촘하고 정교할수록 정부의 사업도 보다 세밀하고 다양해져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강화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산업 진흥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지방정부로 넓히는 것이다.
이용호 문화콘텐츠 관련법이 만들어지니 담당 기관이 생기고 벤처캐피털이 등장하고 자본투입 근거도 마련돼 지역에서도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나. 법안 마련이 이래서 중요하다.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추진위원회는 언제 꾸려졌나?
이용호 7월 중순쯤이다. 우 보좌관께서 당시 워크숍에 참석해 청취한 업계 현안들을 토대로 그린 개정안의 밑그림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펼치면서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해 보자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위원장직을 제안받았을 때주저하지 않았나?

이용호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에서 프로듀서분과위원장을 3년간 맡았는데 재미있게 일하면서 활기를 불어넣었고 주변에서도 협회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평가해주신 것을 눈여 겨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강문주 위원장이 개정추진 위원장으로 나서볼 것을 제안했다. 사명감을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여러 대표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혼자할수있는 게 아니다. 많은 관계자들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결정해나가려 한다.
최성욱 개정안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서 추진위 구성도 빨라졌다. 사실 이 위원장과 난 지난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을 마련할 때부터 수년간 같이 활동한 사이다. 때문에 이번 추진위는 당시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았던 추진위의 2기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쟁점사안은 없었나?
우기송 OTT 관련 조항을 제외하곤 없었다. OTT 조항은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다른 방송 콘텐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논의와 여론을 주도해보자는 목적이 강했다.
이용호 애진위 한창완 부위원장과 최성욱 위원이 개정안 마련 이전부터 내부 과제로 OTT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개정안과 만나게 되면서 OTT에 대한 법적 규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됐다.

 

 

추진위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할일은?
이용호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계에 알리고 이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모임을 갖기 어렵지만 온 ·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청회 나 간담회 , 세미나 등을 열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뜻을 모아야 한다. 회사나 개인의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보가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다.


애진위가 싱크탱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최성욱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체 토의 후 애진위 내에 소위원회가 꾸려졌다. 애니메이션산업법 조항에 근거해 인력양성이나 투자 , OTT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전체 모임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금은 각 소위별로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의제를 다듬고 있다. 1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체성을 설립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 행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좁히면서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잡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최성욱 단연 OTT다. 개정안 준비작업 이전부터 산업시장 변화의 핵심이 OTT라고 생각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OTT도 결국 방송사처럼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제공되는 나라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OTT도 방송사업자처럼 방송법에 따른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접목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다.


애진위의 성과와 과제는?
최성욱 업계 의견을 취합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금은 법과 제도를 확고히 구축해나가는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스터디와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산업 진흥의 근거와 대응논리를 만들고 우호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이용호 1기는 차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업계에 산적한 난제가 당장 1년 안에 풀릴 일은 없다. 대신 업계와 정부 , 시장 환경이 어 우러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다듬고 변화시키는 것이 애진위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이용호 개정안에는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포함돼 있다. 질책도 좋으니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 봐달라.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의 보호와 진흥은 가상현실 , 메타버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원천기술 확보와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우기송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느낀건 교육적 차원에서 이들의 사명감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열정과 자부심이 산업의 양적 , 질적 성장으로 이어져 문화콘텐츠가 국가정책의 주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많이 만들어보고자 한다.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최성욱 이번 개정안 발의는 업계가 한 목소리로 통과시킨 애니메이션산업법을 좀 더 구체화해 향후 정책방향에 업계가 희망하는 바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곧바로 현실에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업계가 당당히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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