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캐릭터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출발점이자 미래 성장 동력임에도 콘텐츠 산업 장르 중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캐릭터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한 의원이 꽤 많던데?
캐릭터산업에 대해 많은 의원이 관심을 보내주셨다. 보통 10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27명이 동참했다. 지난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캐릭터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많이 공감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캐릭터산업 진흥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성장 잠재력은 큰데 진흥과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 산업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사업화와 라이선싱 지원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법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9월 17일에 열린 제1회 캐릭터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캐릭터를 향한 애정과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법안 마련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
문체부의 의견은 어떻던가?
지난 9월 문체부에 입법 의견을 문의했을 때 캐릭터산업의 중요성과 독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에도 독립 법이 없는 상황이 아쉽고 업계도 법 제정에 찬성한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이 제안한 세부 정책과제와 업계 의견을 참고해 부처와 준비하겠다”라고 답변받았다.
기본계획을 통해 뭘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제정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전문 인력 양성과 창작 환경 개선, 기반 조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활성화 조사·연구, 유통 구조 개선 및 정보화, 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점 추진과제를 꼽는다면 캐릭터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다. 단순히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계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계가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와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꼽은 만큼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와 체계적인 정보 제공 구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지원책이 어떻게 바뀔거라 기대하는가?
법안에 캐릭터 창작지원, 지식재산권 계약 지원, 캐릭터산업 융합 및 연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유통 활성화, 캐릭터산업 협동 개발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특화 캐릭터 육성 등의 조항이 있다. 특히 캐릭터산업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교육 및 공공서비스 활용 등의 사업들을 장려한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기존 정책이 더 전략적이고 세분화한 지원사업들로 재편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 예상하는가?
캐릭터산업 진흥법은 11월 28일에 대표 발의해 12월 1일 국회 문체위에 회부됐다. 제정법이라서 입법공청회가 필요한데 의원실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법사위, 본회의로 넘어갈 텐데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잘 설득해 2026년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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