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을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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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실관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들이 불법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사실을 안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4개월간 총 450회에 걸쳐 불법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려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광고수익도 챙겼다.
이에 검찰은 A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공중송신권 침해)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의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고 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링크 행위가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해설

공중송신권과 그 침해

공중송신은 대중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실연 , 음반 , 방송 등의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을 활용해 보내거나 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서 전송의 개념은 한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송신의 의미를 포함한다. 공중은 특정 · 불특정 다수를 뜻한다.

위 사건처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공중송신 행위다. 대중에게 실제 보내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올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중송신권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며 허락 없이 고의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링크 행위의 의미와 한계
불법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다. 그러나 A가 영상에 연결되는 링크를 건 행위가 불법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성명 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수월하게 해줬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링크 자체는 연결 대상의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기술이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링크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가 무조건 링크의 자유와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링크의 자유와 저작재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란 것이 이번 판례의 기본 취지다.

 

링크 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태도와 변경된 판례
기존 판례는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링크를 건 행위라도 공중송신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링크를 클릭해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해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불법으로 영상을 서버에 업로드한 측이지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고 , 링크는 단지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게시물에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될 뿐 전송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이번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 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판결이 바뀌었다.
기존 판례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대해 링크를 건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수월하게 해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영리적 , 계속적으로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모든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범을 인정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 요건과 인과관계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도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링크 행위가 범죄자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높여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의 행위를 방조범으로 평가했는데 , 그 핵심적인 행위 유형으로 범죄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 계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A가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적으로 운영했고 , 상당 기간 수백 회에 걸쳐 링크를 걸었으며 , 그 영상들이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례는 링크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변경 판례에 따른 주의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링크를 걸 때마다 해당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링크 행위도 일시적 , 일회적으로만 해야 안전한 것일까.
판례 취지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다수에게 불법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정도여야만 방조의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공유 차원에서의 통상적인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해선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인들이 링크를 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여 소수의 대법관들은 이번 판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앞으로는 링크를 거는 사람들은 그 영상이 불법인 것을 알았거나 확실히 인식했다면 함부로 걸어선 안 되고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웹사이트 , 블로그 , SNS에 불법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반복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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