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 NFT와 저작권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4 0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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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 

A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캐릭터 B를 만들었다.
AI 기능을 갖춘 B는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해 의류 , 신발 , 액세서리 등 여러 가상 아이템을 만들 수 있었다.
A는 B가 만든 아이템 중 인기 아이템을 선별해 NFT(Non 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일종의 인증서) 플랫폼에 민팅(minting ,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해 1개당 1이더리움에 팔았다.
또한 A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 캐릭터 C가 만든 의류 아이템 D를 NFT화한 뒤 블록체인 메타정보에 B가 만든 아이템인 것처럼 설명하고 D의 이미지 파일을 올려 URL 링크를 표시한 뒤 10이더리움에 판매했다. NFT 플랫폼 운영사는 A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사례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는 무엇이있을까.

해설

메타버스와 저작권 이슈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만든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메타버스 내 캐릭터도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독창성이 있으면 미술저작물로 인정돼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메타버스 내 캐릭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픽셀이나 팔 , 다리 , 얼굴 , 머리 , 피부 등의 개별 신체 요소들의 선택 및 조합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인정 여부를 비롯해 이용자와 플랫폼 중 누구를 저작자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픽셀이나 개별 신체 요소의 선택 및 조합의 결과물로 표현 될 수 있는 캐릭터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여러 이용자들이 만든 캐릭터 대부분이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다거나 , 이러한 선택 및 조합의 결과물 표현이 기능적이거나 전형적 이어서 달리 다르게 표현될 수 없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선택과 조합의 개수가 무한정이어서 캐릭터 모양이 각기 다르게 표현될 경우 이용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개입 됐다고 볼 수 있어 이럴 때는 미술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해당 픽셀이나 개별 신체 요소들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플랫폼에 있지만 그 조합의 결과물인 캐릭터는 개별 요소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 개별 픽셀 및 신체 개별 요소와 캐릭터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캐릭터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픽셀과 개별 신체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이를 결합해 만든 캐릭터에 대해선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플랫폼이 이용약관으로 서비스 이용과 홍보 등을 위해 이용자들이 창작한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적 이용까지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
즉 , 메타버스 내 이용자들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과 상업적 권리는 이용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가 만든 B에게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하고 플랫폼이 제공한 요소를 활용해 독창적인 의류 아이템과 액세서리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럴 때 B가 만든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A가 직접 만들었다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므로 B가 만든 아이템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한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 중에 있고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으로선 B의 아이템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B의 아이템이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화의 대상으로서 민법상 소유권의 귀속대상이 될 수 있는 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물건의 정의에는 유체물 외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형의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 아이템이나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 또는 정보에 대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법상 소유권 객체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가치는 있다고 봐야 한다.

 

NFT와 저작권 이슈
NFT는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 , 이미지 파일 , URL 주소 , 거래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에 업로드 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NFT는 메타 정보에 불과한 것이며 대부분 실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주소만 있을뿐 , 대용량의 저작물 파일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송과 보유에 있어 저작물의 복제 , 전송 등의 이용행위가 수반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 분산형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 기술 등을 활용해 저작물을 NFT화할 때 저작물 파일을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해 업로드하면 그것은 저작물을 복제 , 전송의 방식으로 침해한 것이 된다. 그리고 불법 저작물 NFT를 구매해 전송받고 내려받아 저작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하면 구매자도 저작권침해 혐의를 적용받는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A가 NFT화한 아이템을 만든 B에 인공지능이 없다면 아이템 D에 대한 저작권자는 C를 만든 사람이 될 것이므로 A의 행위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반면 B에 인공지능이 있다면 저작권침해 이슈는 없고 타인의 무형재산을 자기 것처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와 불법행위 이슈가 생길 수 있다.

 

플랫폼과 저작권법 이슈
미국의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최근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등 여러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에게 2,000억 원대의 음악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가상음악 재생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들은 로블록스가 침해가 가능토록 기능을 제공했고 이익을 위해 불법 음원 사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 본다면 로블록스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저작권법상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이 큐레이션 서비스 등 민팅 이용자들의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어 저작권법상 면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와 NFT는 기존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 저작권법에 위배될 정도의 명백한 불법 행위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 :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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