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캐릭터 - “창작자 권리 찾고 거대 자본의 독과점 바로잡을 것”_더불어시민당 _ 유정주 당선자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마침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유 회장은 이제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린 만큼 미래 먹거리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기대하는 콘텐츠 산업계의 이목이 유 당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유 당선자가 앞으로 전개할 입법 활동의 방점은 어디에 찍힐 것인가. 또 그가 가져올 문화산업계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인터뷰가 이뤄진 시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기 전인 4월 하순이어서 기사에서는 당선자로 칭한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제의받았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

감사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후보로 제의받은 날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정신없었다.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제안을 받은 당일에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제야 막중한 일을 맡게 됐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또 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으로서 해온 일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들, 무엇보다 사업하면서 느꼈던 절망감 등 지금껏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웃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면?

각 분야 위원들의 의제를 모아 주요 사안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나 예제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아시다시피 문화 콘텐츠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마치 콘텐츠에 대한 투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VR, AR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얹어져야 비로소 기술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매우 역동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VR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이 곧 콘텐츠 개발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술 분야에만 쏠리는 자본투자가 콘텐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 주목받는 신기술이 지식재산이 되고 콘텐츠로 발전해 부가산업을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면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민간위원으로서이 점을 여러 번 지적했고 인식 전환을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업도 당부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곧바로 정책화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점을 체감했다. 민간 위원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뭔가를 획기적으로 바꿔 정책으로 만드는 것에는 부족함을 느꼈다. 국회에서는이 같은 숙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선자가 보는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과제는?

세계가 한류 라는 말을 알고 있다. 무척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밖에서 보는 명성과 달리 현실은 아직까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창작, 기획, 제작 등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작자가 배제된 채 수직적 상하관계처럼 이뤄진 불공정한 수익 구조와 거대 자본의 독과점은 여전하다.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기가 시작되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들여다볼 계획이다. 데이터가 모이면 하나씩 과제를 만들어 풀어나갈 생각이다.

1호 법안은 무엇인가?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창작자들의 처우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현재로선 지식재산 지킴이와 이를 위한 분야별 상시적인 전문 펀드 및 지원에 대한 정책과 법안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내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애니메이션산업협회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가 서로 연결돼야 풀리는 의제들이 아주 많다. 문화는 모든 것에 어디에든 존재한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