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A

/ 기사승인 : 2020-11-25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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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를 쓸 때나 캐릭터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준비할 때 저작권법에서 쓰는 여러 법률 용어의 뜻과 내용,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자.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한 의미인가?

아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고, 저작권 자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하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창작과 동시에 갖게 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 저작 자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저작 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달라지게 된다. 단, 유의할 점은 저작 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하고, 저작인격 권은 특정 주체만이 가질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양도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저작인격권도 양도한다’ 라는 규정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양도 후에도 저작 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자는 동일하지 만, 저작자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할때 저작자, 저작권자의 표현을 혼동하지 말고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 저작권자라는 표현 대신 저작재산권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존 캐릭터 이미지를 수정해 패러디 형태로 영상을 만들 려고 한다. 현재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캐릭터의 현재 저작권자와 캐릭터 창작자, 즉 저작자가 다르면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할 경우가 있다.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범위에 해당 하면 현재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기존 캐릭터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있다.


직접 창작한 캐릭터 소개를 위해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에 출연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실연자가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들어 줘야 하나?

그렇다. 실연자의 성명도 저작물에 표시해줘야 한다.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실연, 음반 제작, 방송사업 등으로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으로 부여한 것이다.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 자에게는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실연과 동시에 저작인접권 자로서의 인격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으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더라도 복제권 등 배타적인 재산권만 양도되는 것일 뿐이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해 해당 실연이 포함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다른가?

전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개 상영, 방송, 전송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후자는 영상저작 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 권을 의미한다. 영상저작물에 관해선 저작권법이 원활한 이용 및 유통을 위해 극작가나 스태프, 배우 등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이때 양도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일 뿐, 관련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취득한 저작재 산권이나 저작인접권 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상품화 사업 등 부가사업을 하는 등 영상저작물 자체의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벗어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자 및 실연 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약정받거나 관련 저작재산권및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195-21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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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 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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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1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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