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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 사인하는 건 3초지만 해지하려면 3년이 걸려요
장진구 2024.12.06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최장수 칼럼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을 책임져온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11월호를 끝으로 12년여의 기고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2년 9월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작권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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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형사 책임의 차이
권단 2024.11.27
사례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한 후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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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41]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3.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2024.11.25
윤리와 법리 그리고 권리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 전·현직 오픈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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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31]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위조 상품 신고 방법
김종면 2024.11.20
위조 상품 문제가 온라인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캐릭터 콘텐츠 기업이나 브랜드 기업이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기업 담당자는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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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30] 남대문시장 짝퉁 판매 현장을 가다
김종면 2024.10.25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불법거래와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한국 정품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짝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