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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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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 사인하는 건 3초지만 해지하려면 3년이 걸려요
장진구 2024.12.06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최장수 칼럼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을 책임져온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11월호를 끝으로 12년여의 기고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2년 9월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작권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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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형사 책임의 차이
권단 2024.11.27
사례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한 후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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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41]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3.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2024.11.25
윤리와 법리 그리고 권리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 전·현직 오픈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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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31]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위조 상품 신고 방법
김종면 2024.11.20
위조 상품 문제가 온라인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캐릭터 콘텐츠 기업이나 브랜드 기업이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기업 담당자는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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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30] 남대문시장 짝퉁 판매 현장을 가다
김종면 2024.10.25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불법거래와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한국 정품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짝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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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라이선싱 분쟁 법적 이슈와 시사점
권단 2024.10.18
최근 캐릭터 A의 저작권자인 B사와 라이선싱 에이전트 C사 간의 캐릭터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A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중요한 소송이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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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이야기 40]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2.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2024.10.16
앞서 설명한 저작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들어가 보자. 저작권이란 사람이 주체가 돼 창작한 결과물, 즉 웹툰을 비롯해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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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이해
김종면 2024.09.27
베른 협약의 역사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초의 다자 간협약이다. 1882년 5월 각국의 저술가, 학자, 작곡가, 출판업자, 악보상 등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독일 서적업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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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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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9]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2024.09.17
생성형 AI는 이미 대중도 관심을 갖고 직접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큼 확산되고 있다. AI를 실제 적용한 결과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련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AI 사용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AI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