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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우영 작가 유족, <검정고무신> 저작권 최종 승소
장진구
2026.02.09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두고 고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형설출판사 측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
[김종면의 진품명품 44] 타사 브랜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김종면
2025.12.24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 브랜드 제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도 함께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가 아닌 ...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캐릭터 저작권 보호 실전 가이드
최인영
2025.12.23
“변호사님, 제가 만든 캐릭터를 누가 베껴서 팔고 있어요. 어떡하죠?”이제 막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곰 캐릭터의 복제품이 대형 마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작은 봉제 인형 공장 ...
[김종면의 진품명품 41] AI로 만든 브랜드 공식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김종면
2025.09.18
바야흐로 AI 시대모든 사람이 AI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단순히 문서 작업뿐 아니라 이미지나 사진,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같은 영상 제작에도 AI가 광범위하게 ...
[김종면의 진품명품 39] 라쿠텐 위조 상품 신고 방법
김종면
2025.07.16
2024년 11월호와 12월호에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쿠팡에서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올 1월에는 대표적인 해외 온라인 유통 채널이면서 위조 상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인 알리바바, 3월에는 ...
위고페어, 위조 상품 근절 위한 실무 지침서 ‘온라인 짝퉁전쟁’ 출간
장진구
2025.05.12
온라인 시장에서 급증하는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25년 경력의 변리사로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를 운영하는 김종면 대표가 쓴 ‘온라인 짝퉁전쟁’은 위조 상품의 개념부터 유통 현황, 효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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