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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장진구 2021.11.24
사례A는 2006년부터 B회사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4년 퇴직했다. B회사는 2008년 A 등 소속 디자이너들에게 자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 개발을 지시했다.이에 A는 3개의 캐릭터를 개발해 제출했고 개인시간을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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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을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장진구 2021.10.26
사실관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들이 불법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사실을 안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4개월간 총 450회에 걸쳐 불법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려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광고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