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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형사 책임의 차이
권단 2024.11.27
사례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한 후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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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