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4건

thumbimg

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 사인하는 건 3초지만 해지하려면 3년이 걸려요
장진구 2024.12.06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최장수 칼럼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을 책임져온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11월호를 끝으로 12년여의 기고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2년 9월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작권을 둘러싼 ...

thumbimg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형사 책임의 차이
권단 2024.11.27
사례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한 후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

thumbimg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라이선싱 분쟁 법적 이슈와 시사점
권단 2024.10.18
최근 캐릭터 A의 저작권자인 B사와 라이선싱 에이전트 C사 간의 캐릭터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A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중요한 소송이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관 ...

thumbimg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