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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프로그램과 서체 도안 이용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산정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권단 변호사 2022.03.24
사례 A사는 C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인 이용 목적이라면 프로그램을 무료로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판매했다.E사의 디자인 담당 직원 B씨는 C서체가 사용된 D라는 문구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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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DAO와 법적 이슈 _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권단 변호사 2022.02.22
최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보 72호 , 73호 문화재 2점이 경매에 나왔다. 이에 A회사가 주축이 돼 내셔널 트레저 DAO(National Treasur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블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