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만화·웹툰분야 어시스턴트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만화·웹툰분야 어시스턴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진흥원장과 작가 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목”이라 함은 [별표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목을 말한다.

4. “세목”이라 함은 [별표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세목을 말한다.

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작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만화·웹툰분야 어시스턴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 (사업공고) ① 진흥원은 ‘만화·웹툰분야 어시스턴트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하며, 과제 및 수행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작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지원 분야 및 지원 규모, 신청자격·방법·절차 및 일정, 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과제의 신청) ①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작가 등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대표작가와 참여작가(어시스턴트)가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제 참여제한) ① 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격에 일치하지 않은 신청인의 작품

2.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3. 과도한 폭력묘사 언어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진흥원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지원대상자

5. 우리원의 채무가 있거나 민·형사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작가

6. 진흥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의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작가의 경우

7. 기타 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작가의 경우

제7조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진흥원은 과제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7명 이상을 확보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은 제6조에 의한 참여자격에 위배되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8조 (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진흥원은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7조의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과제 선정 확정 및 통보) 진흥원은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과제를 확정해야 한다.

제10조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작가는 제9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진흥원은 과제의 선정평가를 통해 작가가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작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작가는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액의 조정) ① 진흥원은 제10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2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작가가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가와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2조 (협약체결) ① 진흥원은 작가가 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작가와 과제별로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작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작가 또는 참여작가(어시스턴트)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작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 시 작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은 작가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작가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1) 과제수행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과제의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참여인력 변경

2. 통보사항

(1) 작가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③ 제2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다만, 전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참여작가(어시스턴트)의 변경사항은 대표작가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한다.

⑤ 진흥원은 작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신청이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약 변경 시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 (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3.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6.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심의결과가 불량하여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잔액의 반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보다 7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8. 작가의 사정으로 수행과제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당해 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작가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과제의 작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별표3]과 같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5조 (진도관리) ① 진흥원은 협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가는 진흥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6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목은 인건비로 구성한다. 다만, 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진흥원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금 지급) ① 진흥원은 제12조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진흥원에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교부 신청서

2. 보증보험증권

3.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진흥원은 작가가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작가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④ 진흥원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협약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① 작가는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관련서류 및 증빙내용을 당해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 진흥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며 사업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과제결과관리 및 평가

제20조 (과제 수행관리 등) ① 작가는 제12조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대표작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가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과제결과의 보고) ① 작가는 제21조에 의거하여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작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과제결과의 평가) ① 진흥원은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과제물 평가 등을 실시하며 협약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작가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작가에게 통보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작가에게 통보하고 [별표3]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발표회 개최) 진흥원과 협의 후에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가 가능하다.

제24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결과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작가간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표작가는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대표작가가 부담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제재조치) 진흥원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3]과 같이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6조 (보안유지) ① 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업무방침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   ) : 목, 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건비 (110)	기타인건비(05)	< 용 도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ㅇ 급여기준 : 80,000원 x 15일 x 3개월 = 3,600,000	계좌이체	※ 참여인력 계좌이체내역 ※ 추진결과물 또는 업무보고서

[별표 2]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 수행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변경된 기간을 가한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보증서
○ 대표작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주관/참여)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 변경사유(필수) -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 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

[별표 3]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

제재대상 사유	참여제한	제재조치
1. 지원금을 지원받은 작가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3년 유용 :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2.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3.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4.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5.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2년	- 성실수행 :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 불성실수행 :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7.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8.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별표 4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종류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61. 나이트클럽 64. 맥주홀 67. 성인용품판매점 70. 헬스 사우나탕 73. 비디오방 76. 전자오락실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룸살롱 62. 카바레 65. 유흥주점 68. 안마시술소 71. 실내․외 골프장 74. 전화방 77. 게임방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60. 스탠드바 63. 단란주점 66. 노래방 69. 이용미용실 72. 당구장 75. 카지노 78. 복권방

[별표 5]

사업수행 평가 별 등급 및 조치

□ 중간평가

- 평가내용 : 사업수행계획 대비 추진현황 등

- 평가등급 및 후속 조치

평가등급	후속조치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중단] - 성실수행	지원금 잔액 환수 및 사업 진행중단
[중단] - 불성실수행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 진행중단 진흥원 시행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결과평가

- 평가내용 : 사업수행계획 대비 달성도 및 창작 목표 산출물(최종결과물)

- 평가등급 및 후속 조치

평가등급	후속조치
[성공]	잔여 지원금 반납 및 과제종료
[실패] - 성실수행	지원금 잔액 환수
[실패] - 불성실수행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진흥원 시행사업 2년간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