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비 예산편성체계 및 산정기준

□ 신청서류 제출 안내

※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강원영상위원회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서류 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2022. 04. 11.(월) 17:00까지 e나라도움 사업신청 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 공모기관에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2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2017년부터 e나라도움 사용이 의무이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관할이므로, 시스템에 대한 오류·문의·불만은 사업 공고기관인 (재)강원문화재단에서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신청 전 회원가입, 매뉴얼 숙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발생 시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방문 서면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제출방법 : 원본, A4 단면 인쇄 등 ※ 서류제출 시 준수사항 필수 확인 ◦ 제출일시: 2022. 04. 11.(월)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 제출처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1층 강원영상위원회 콘텐츠산업팀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재단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목록 및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붙임 문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제출)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압축파일명 : 지역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4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오프라인 접수(제출)
○ e나라도움 제출 이후, 출력하여 신청서 방문 제출 - 방문 제출 시, A4 세로형, 흑백 또는 컬러, 단면 인쇄(모든 내용은 온라인 제출 파일과 동일) - 제본 금지, 제출서류 순서대로 집게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서류 제출 시 준수사항】
◎ 제출 서류 통합 원본 1부(인감 날인 포함) ▸ A4 단면인쇄, 제본 금지, 원본 파일 집게 고정 후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원본 서류의 순서는 제출 서류 목록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 ▸ 실적증빙서류는 기재내용과 동일한 순으로 함 ▸ 실적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반드시 포함 ◎ 과제 발표자료 인쇄물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출 서류를 저장한 USB 1식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USB 제출 ▸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4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제출된 서류와 USB는 발표평가 시 활용되며 서류 미비 및 제출된 USB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기업)에게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안내

○ 과제명은 지역특화 소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예시: ○○ VR콘텐츠 개발, ○○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며, 설명을 위하여 양식에 기재된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기울임꼴을 해제 후 검정색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 명시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는 반드시 명시

□ 제출서류 ※주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주관기관 제출)	pdf, hwp (둘다 제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법인에는 법인 직인 날인, 대표자는 서명으로 제출
2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식 다름)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 제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7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8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9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 (hwp)
	참여인력 과제 참여현황
			제작계획서 內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항목 참조
	신규인력 채용계획
10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및 활용 실적	한글파일 (hwp)	최근 3년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증빙)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또는 서약서
	윤리‧인권규약		기업 자체 약관, 규정, 규약지침 등(자유양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스캔파일 (pdf)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단,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13	발표평가자료 (주관기관 제출)	ppt 또는 pdf	발표자료 제출(지정양식 없음, 10분 이내)
14	선택제출서류	자유양식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제출 서류는 공고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참고 1]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 도 >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 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산정 및 정산기준> •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 대표이사의 참여율은 50% 이하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 50%까지 인정) - 기존인력은 최대 70%까지 - 신규인력은 본 사업 관련 100% 참여 원칙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통상임금)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ex. 2,000,000원 × 8개월 × 40% = 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관련 자료제출 必)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강원도 사업장 상주 인력만 인건비 편성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계좌이체	총사업비 40% 이내 인정
		• 원천징수 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 (※신규고용 인정 기간 2022. 3. 1. ~ 9. 30.) / 6개월 이상 채용유지 신규인력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7일이내 참여인력변경 보고 必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상 용 임 금 (03)	< 용 도 > 1.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상기 보수기준과 동일기준
		•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 회계검사 및 정산 수수료 (※필수산정) ※ 부가세포함 900천원 ※ 회계 법인에 따라 정산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강원문화재단에서 지정) 2.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 2시간 미만(100,000원), 2시간 이상(150,000원) ※ 125,000원 이상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후 지급 3.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4.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이나 매체를 통한 공고 및 광고료 등 6. 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참여 기업소속 인원 지급 불가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총사업비 20% 이내 인정
	임 차 료 (07)	< 용 도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공간 등의 임차료 -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홍보 시 허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용역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나라장터) 활용 입찰 필수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일 반 용 역 비 (14)	< 용 도 > 1. 사업수행 일부를 외부기업에 위탁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단, 콘텐츠 개발의 주요기술(인력)은 수행기관에서 보유해야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계좌이체	총사업비 40% 이내 인정 (자부담 우선 편성)
		• 용역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나라장터) 활용 입찰 필수 <조달청 필수 입찰조건(공급가액 기준)> - 일반 기업과의 계약 : 2,000만원 이상 - 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 : 5,000만원 이상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운영비	재 료 비 (11)	< 용 도 > 1.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소모성 재료비용(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 해당 사업수행에 있어 과제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구매 시 인정 • 계획서 내 재료의 정확한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총사업비 20% 이내 인정 (자부담 우선 편성)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 도 >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경비(실비정산) - 교통비(대중교통 : 철도, 버스에 한함), 일비, 숙박비, 식비 • 사업장 소재 시·군 기준 타 시·군으로의 관외 출장여비만 인정 < 산정 및 정산 기준 > •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결과보고서 필수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여비산정기준 : <참고 4.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준수 ※ 여비의 경우 참여인력의 한하여 정산 가능 ※ 참여인력 개인카드로 선 지출 후 해당인력에게 계좌이체로 후정산 (개인이 선 지출 시에는 카드사용분만 정산 가능, 현금(이체) 정산불가)	계좌이체	총사업비 1% 이내 인정
업 무 추 진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각종 회의비 - 과제수행을 위한 타 기업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1일 1인 기준) 최대 30,000원 × 00명 × 0회 •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회의록 필수 제출 • 같은 일자, 동일 시간대에 한 인력에 대한 식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국내여비의 식비 / 사업추진비 중 한 건만 집행 • 수행기관 내부인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 ‘참여인력 1인 이상 + 외부인력’ 구성의 경우에만 인정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붙임 1.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종류> 참조	카드사용	총사업비 2% 이내 인정
유 형 자 산 (430)	자 산 취 득 비 (01)	< 용 도 > 1.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PC 및 SW 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라이센스 중 월 별로 산정하여 지불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임차비로 편성 - SW는 구입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채용 전후 15일 이내)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강원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총사업비 5% 이내 인정 (자부담만 편성)

□ [참고 2 –1] 정산 제출서류

목	세목	내용
공통사항		* 모든 세목의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아래 문서를 함께 첨부 - 기안서(내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예산담당자→예산책임자 필수 결재) * 아래 증빙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인건비	보수	① 참여 인력 현황표 - 성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확인 ② 급여대장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 ⑤ 4대보험 가입자명부, 월별 4대보험 보험료 내역(참여인력별 금액표기) ※ 신규채용 시 하단 자료 추가(인력별 제출) ⑤ 채용계획 ⑥ 고용계약서 ⑦ 4대보험 가입확인서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해당 시) ③ 계약서(해당 시) ④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전문가 자문 시) ※ 1회(1일)이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시, 이간 보고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
	임차료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③ 임대(차)계약서 – 임차대상 및 기간, 보증금, 임차료 등 확인 ④ 납품서 또는 검수조서(임차 사유, 일정, 사진, 결과물 등 포함)
	일반용역비	① 입찰공고문 / 수의계약 사유서 ② 위탁사업계약서 및 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 용역표준계약서 사용 ③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④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⑤ 위탁결과보고서 ⑥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③ 구매 사유 ④ 검수조서(해당 시)
여비	국내여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과제책임자 결재를 필히 득해야 함 ② 영수증 : 교통, 숙박 (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 ③ 카드매출전표 : 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인력이 지출한 카드매출전표 ④ 계좌이체 내역 : 사업비 → 여비정산 인력 계좌로의 이체증명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① 회의록 ※과제책임자 결재를 필히 득해야 함 ② 참가자 서명록(회의 참가인원 전원 서명 필수) ③ 카드매출전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① 자산취득 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②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③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④ 계약서(해당 시) ⑤ 검수조서 ⑥ 자산관리대장

□ [참고 2-2] 불인정 사항

공통사항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지원기관 및 지정회계법인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예산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유인비‧안내‧홍보 제작 등 • 전자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허위 사용 등)
	재료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일반 용역비	• 용역계약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용역완료 전 대금을 완납한 경우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참여인력 외 출장 여비 • 사업장 소재 시·군 내 여비, 시내 교통비(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카드 충전비 • KTX, 항공, 시외버스 등 일반석 이동수단 인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구체적인 회의내용 없이 회의 제목만 있는 회의운영비용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및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출된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관(인력)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외부기관(인력)만 참석한 회의비도 집행 불가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사업수행의 신규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참고 3]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ㅇ 공통적용 제한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등)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목욕탕,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게임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ㅇ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참고 4] 국내여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일반)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고속버스의 경우 우등요금 적용)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단, KTX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함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