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관리 규칙

제정 2012년 11월 09일

개정 2015년 07월 20일

개정 2018년 04월 25일

개정 2019년 06월 04일

개정 2022년 02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입주기업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입주 기업의 관리, 교육․훈련, 입주 및 졸업, 퇴거,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이라 함은 진흥원과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포함)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졸업”이라 함은 진흥원 입주기업으로서 입주계약기간만료 또는 입주기업의 자생력 확보 등의 사유로 진흥원 입주기업의 자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졸업은 만기졸업과 조기졸업으로 구분하며, 만기졸업은 입주계약기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경우를 말하고 조기졸업은 입주기업성장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진흥원이 입주공간사정상 수용이 힘들거나 업체의 활발한 산업 활동에 의한 조기 진흥으로 스스로 자생력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졸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원장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진흥원 시설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장비”라 함은 연구, 실험, 생산, 제작 등에 사용되는 진흥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건축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및 기타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7. “관리”라 함은 장비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입주기업심사위원회 및 입주자 협의회

제4조(입주기업심사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 등 입주관련 업무의 엄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22.02.08.)

③ <삭제> (2015.07.20.)

④ 간사는 진흥원 경영기획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02.08.)

제5조(보고) 원장은 입주기업의 현황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정보요구가 있을 시 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 협의회) ①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자간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협의회는 자체 규정에 의거 회장을 선출하여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입주자의 대표로서 입주자 공통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해 진흥원에 건의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입주자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입주 및 시설사용

제7조(입주대상)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경상북도 내 문화산업 진흥 가능성 및 우수 콘텐츠 기술을 보유한 기업

4.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1인 창조기업

5. 본조 1 ~ 4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 입주신청일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업체를 운영한 기업

제8조(입주신청) ① 진흥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발행),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무제표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7. 기타 사업계획 및 별도의 구체적 증빙이 가능한 제반자료 등

제9조(입주승인) ① 진흥원이 입주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심사를 [별표1]에 의하여 심의․평가토록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장이 입주를 최종 승인한다.

제10조(심사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입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에서 육성하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3. 입주시 전용면적 13.222㎡(4평)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4. 해외 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미만인 경우)

5. 허위로 입주신청을 한 자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7.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사업자

8. 휴․폐업중인 자

9. 기타 원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설물사용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설물사용계약서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간 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입주연기사유와 연기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연기신청서를 받은 후 5일 이내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 연기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이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입주기간 연장 신청절차에 따라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입주 사무실 이전신청 및 승인) ① 입주자가 진흥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내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사유와 변경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사무실 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입주사무실 이전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입주승인 취소) 진흥원은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및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기타 계약 조건이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건물 및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입주업체의 시설사용) ① 입주자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흥원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사용 신청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입주자부담금) ① 제12조 규칙에 의거 시설물사용계약체결 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사용 및 퇴거 시 원상복구 등에 따른 사용보증금

2. 입주실 공간 임대에 따른 시설물사용료<개정 2018.04.25.>

3. 입주자가 사용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및 공용부 청소, 화장실 내 소모품 등의 관리비

4. 그 외 유상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

제17조(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① 입주자 부담금은 시설사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보증금은 현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사용료는 시설물사용계약일 또는 졸업,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 된 금액을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삭제> (2015.07.20.)

⑤ 입주자가 사용한 수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관리비는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8조(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진흥원이 정하는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이의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입주자의 평가 및 변경사항 통보

제19조(입주업체의 자료제출) ① 진흥원은 입주자에게 연 2회 “[별표3 입주자실태조사표]”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 받고 진흥원 사업시행 및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및 실적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서 주요내용(목적, 기본사업 내용 등)의 일치 여부

제20조 (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개발계획

2. 대표자

3. 상  호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5.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장   졸업 및 퇴거

제21조(졸업처리)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으로 처리 한다.

1. 시설물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품개발 또는 시판의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 진흥원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졸업대상자에 대해 진흥원은 시설물사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 졸업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항에 의거 졸업이 결정되면 계약종료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종료일 까지 퇴거가 불가능 할 경우 사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60일 범위 이내에서 퇴거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졸업후 지원) 진흥원은 졸업자에 대하여 판매알선, 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졸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퇴거조치) ①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사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시설물사용료 및 관리비, 기타 시설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입주공간을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3.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과다한 소음발생 등 기타의 사유의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의 고의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관련 제 규칙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시정촉구에 불구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진흥원에서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인정하는 경우

8. 외부기관의 불법 행위 단속에 적발되어도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9. 입주기업 또는 그 상근 임원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10. 기업 또는 구성원이 위법행위 또는 진흥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11. 입주 후 사업자등록상 주 사업장 소재지가 진흥원의 주소지로 이전 하지 않은 경우(단,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지역 업체에 보유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 크고 향후 6월 이내 경북에 별도 사업체 및 지사를 설립할 의지를 갖고 있는 도외 유망중소기업은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퇴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 제기를 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한다.

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⑥ 제21조 제3항에 의거 졸업일로 부터 60일 이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를 시행한다.(전기, 인터넷, 기타 부대시설 등 사용 제한조치)

제 6 장   안  전

제27조(안전홍보) 진흥원은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사고, 수재사고, 전기사고 등)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28조(안전관리 책임) ① 진흥원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총괄조정본부장이 된다.

② 입주자의 입주공간 내에서 발생하거나 제작, 생산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흥원 내의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29조(보험가입) ① 진흥원은 매년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입주자자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나 공제금의 산정식은 "[{(납입총액 ÷ 계약기간 일수) × 잔여일수} ÷ 연면적] × 계약면적"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납부방법은 12월 분할하여 매월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제 7 장   임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제30조(관리책임자)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정) : 총괄조정본부장

2.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부) : 분야별 팀장

3. 입주공간 책임자 : 입주자 대표

제31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부여된 임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책임) ①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 공간 이외의 시설물 관리에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방화관리자 선임) 진흥원은 소방 시설관리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선임하여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과 화재 예방 및 교육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진흥원은 전기 수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기계설비) 공조기, 냉․난방기, 급수설비 등의 시설물은 관리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한다.

제36조(건물유지보수) 진흥원 건물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