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공모신청서

소속 지역명	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 시/군/구
운영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소	(우: 00000)
총괄 책임자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주요 연락 대상자)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복합주체 간 공동참여일 경우, 상기의 대표 신청주체 외, 참여주체의 정보 기재 요청
공동 참여주체 1	(참여주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공동 참여주체 2	(참여주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신청 예산	총 원 ※ 50백만원 이내 금액으로 작성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과 관련하여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 1부 - (서식 1) 공모신청서 표지 ※ 서명/날인 필수 - - - (서식 2) 사업계획서 - (서식 3) 참여주체 및 참여인력 정보 ※ 별첨서식 1~2 포함 - (서식 4) 지자체-거점주체 간 협의문서 ※ 해당할 경우 - (서식 5) 공간지원 확인서 ※ 해당할 경우 2.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거주/활동지역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활동증명서 등) ※ 최소 1인 필수 제출 - 기타 별첨문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서약서 등) ※ 모든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신청서는 hwp/pdf 파일로,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고, 서명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본(pdf 또는 그림파일)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안)

※ 해당 서식은 참고용이므로, 신청주체의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변경 가능합니다.

Ⅰ. 사업 필요성 및 목적

해당 지역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필요성 및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분석 필수 포함)

□ 추진배경

ㅇ

※ 지역 내 주체들의 인식/주민 수요조사 결과/지역 내 인적·물적자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배경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의 현안/특성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과 연결하여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 추진목적

ㅇ 핵심 추진방향

-

ㅇ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 중장기 계획(’23~)을 고려한 전체적인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례 제정, 재단 정관 내 문화예술교육 비전 포함(재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추진방향 수립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Ⅱ. 사업 계획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의 내용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떠한 조사를 거쳐서, 지역 내 주체 누구와 무슨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내용이 도출되었는지 전체적인 과정 제시

※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망 구축을 통해 해당지역의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델(역할) 도출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7. ~ 2022. 12.

ㅇ 추진목표

ㅇ 주요 사업내용   (※ 지역현황 조사, 협의체 운영, 역량강화, 아카이빙 등)

-

□ 세부 사업내용

※ 상기 주요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추진 목적·대상 및 방법 등 세부내용 기재 부탁드립니다.

※ 하기 제시된 항목은 참고용으로, 주체별 계획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1) 지역현황 조사

ㅇ 추진목적 :

ㅇ 추진주체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내용 :

- (일정)

- (대상)

- (세부내용)

*(참고) 사업 유형별 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안)

ㅇ 주체의 형성

(직접 계획의 구상‧작성을 추진하는 실행 주체, 민-관(지자체 등) 협의체 구성, 그 외 지역 내 주요 주체와의 협의의 과정 및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지원 시점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Ⅲ. 협의체 운영 계획 내 협력주체 형성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지역현황 및 수요 분석

(관련 데이터 조사 및 지역 주체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단체/시설 등 지역현황, 지역 내 주요이슈 및 관련 수요 등을 파악하여 작성)

ㅇ 종합분석 및 계획 수립

(지역내 주요 주체와의 협의 및 지역현황‧수요 파악을 통해, 지역 내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통기능* 중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을 도출함으로써 거점 추진계획 작성. 종합분석을 통한 필요성의 근거와 맥락 및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 공통기능: ①자원의 발굴․축적․매개, ②자원의 성장․지원, ③지역 특화된 협력콘텐츠 개발․보급,
④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홍보

□ 추진일정

※ 상기 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월별(‘22. 7월~’22. 12월) 계획을 간략히 기입 부탁드립니다.

ㅇ

ㅇ

ㅇ

Ⅲ. 협의체 운영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논의·협력·실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지역내 협력 주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지역자원 및 주체간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거쳐 거버넌스를 형성했는지를 서술

ㅇ 추진체계  ※ 각 주체별 관계/역할이 드러나도록 ‘체계도’를 별도 삽입 부탁드립니다.

ㅇ 주체별 구성원(안)

구분		소속(이름)	담당업무 및 역할
내부	총괄	ㅇㅇㅇ	ㅇ 전체 운영관리 및 총괄
	주요 담당자	ㅇㅇㅇ	ㅇ 사업방향 수립 및 기획·운영
	기획인력	ㅇㅇㅇ	ㅇ 협의체 운영 및 구성
	행정인력	ㅇㅇㅇ	ㅇ 예산 집행 및 관리
외부	지자체(기초/광역)	ㅇㅇㅇ	ㅇ 협의회의 참석 및 공론화 지원
	지역 내 협력기관·단체	ㅇㅇㅇ	ㅇ 협의회의 참석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협조
	워킹그룹/자문단	ㅇㅇㅇ	ㅇ 사업 추진방향 관련 의견 수렴
	기타 협력주체	ㅇㅇㅇ	ㅇ 기타 공간 협조 등

※ 중장기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올해 사업에 참여할 구성원을 중심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상기 기입된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서식3] ‘참여인력 정보’ 및 [별첨] ‘개인정보 동의서’ 개별 첨부가 필요합니다.

Ⅳ.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계획

통상적인 문화예술교육 체험 방식 외에도 지역현황 및 수요를 활용한 워크숍, 랩(LAB)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시도(개발·운영체계)에 대해 서술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와의 연계 가능할시 포함하여 기재)

ㅇ

-

Ⅴ. 공간 활용 계획

거점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 활동을 위한 공간 혹은 사무/행정을 위한 공간 등,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활용/제공 계획 포함

공간 용도	공간명(소재지)	세부 활용계획	비고
사무실	00000 (자체 보유공간)	ㅇ 워킹그룹 회의 시 활용	(공간특성 기재/사진 삽입)
회의실	00000 (00지자체 청사 내 회의실)	ㅇ 시범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	(공간특성 기재/사진 삽입) ※ 00000 기관 발행 ‘공간지원확인서’ 첨부완료

※ 타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간 확보 시, [서식5] 공간지원 확인서 작성/제출 부탁드립니다.

Ⅵ. 예산집행 계획

앞서 기술한 ‘핵심기능’ 및 ‘세부 추진내용’에 근거하여, 항목별 예상되는 소요예산계획 작성

세부 추진 항목	산출내역	금액
① 기획운영비(인건비)	3,000,000원 x 1명 x 6개월	18,000,000원
	2,000,000원 x 1명 x 6개월	12,000,000원
② 실태조사 연구	10,000,000원 x 1식	10,000,000원
③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개최	(자문) 200,000원 x 10회= 2,000,000원	3,000,000원
	(간담회비) 20,000원 x 5명 x 10회= 1,000,000원
④ 지역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2,000,000원 x 1식	2,000,000원
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5,000,000원 x 1식	5,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 최대 50백만원 규모로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예산 편성관련 세부 지침은 문서 하단 [붙임]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3-1]		참여주체 정보

1. 일반현황
▪ 설립연도 :		▪ 사업자/고유번호 :
▪ 소재지(주소) : (생략 가능)
▪ 기관(단체)의 조직구성 : 예시) 대표1명, 팀장2명, 직원2명 등
2.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활동실적 (최근 5년 이내)
연도	사업명		활동지역	지원기관
3. 기관(단체)의 특징 및 장점
예시) 신청기관(단체)의 주요 활동영역, 전문성 등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단체)이 지닌 특징과 장점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주체 간 공동참여한 경우, 참여주체 별 각각 기재 필요(단, 지원예산은 대표주체에게 교부)

※ 참여주체 구성원 중 최소 1인은 해당지역 내 거주/활동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활동증명서 등) 별도 제출 필요

----(복합주체가 공동참여한 경우, 필요 시 아래의 표 활용하여 작성 가능)----

[서식 3-2]		참여주체 간 역할 배분(안)

기관(단체)명	역할	비고

[서식 3-3]		참여인력 정보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실제 주체로 활동할 참여 구성원에 대한 정보 기입

※ 사업 기간 내에 가급적 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기관·단체 내 조직 구성 및 방안 마련 필요

[담당 역할]
성 명		생년월일(성별)
현 주 소	(우:00000)
이 메 일		연 락 처
주요 활동 경력(※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단체)명	활동지역			역할/업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 여부		취득일

[담당 역할]
성 명		생년월일(성별)
현 주 소	(우:00000)
이 메 일		연 락 처
주요 활동 경력(※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단체)명	활동지역			역할/업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현황
보유 여부		취득일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개별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이용·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자격증, 경력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 공모 심사‧선정 - 사업 안내, 운영 등 보조금 사업관리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상 후속처리 목적	국고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하

[별첨2]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신청주체 작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주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방지,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분을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 조정, 치료지원 등 피해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발생한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 수급인, 수탁업체, 용역업체 기타 개인 전문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주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관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4]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지자체-거점주체 협의문서

※ 협의 문서는 협약서, 공문, 회의록, 확인서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가능하나, 상호 간의 기관명과 대표자의 직인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협의문서 내 ‘22년도 사업 추진결과에 따른 ’23년도 지방비 매칭(자체 운영비 확보) 가능성포함 권장

[서식 5]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공간 지원 확인서

활용 대상기관명
시설명/위치
활용 기간
사용목적

위와 같이 상기 기관에 대하여 본 ㅇㅇㅇㅇ 의 공간 활용 지원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시설 담당자 :               (인)

ㅇ ㅇ ㅇ ㅇ ㅇ  (관인)

※ [붙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기준)

목

세목

예산편성 집행기준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경우

- 1개월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요

- 지역/기관 내 임금 수준 및 업무 내용/경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과 협의 하에 예산 편성범위 설정 필요

※ 기획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관련 실적자료 및 계약서, 이력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시간 외 근무 수당 별도 책정 가능)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단, 민간주체의 경우 해당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이 동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진흥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허용 가능)

※ 보조인력 및 코디네이터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동일인이 코디네이터/강사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가능(중복지급 불가)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일용임금

(04)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4,000원 / 1인

※ 2022년 최저임금 1시간 당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나, 백원 단위 올림하여 74,000원 책정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1일 기준 111,000원 / 1인

※ 외부숙박인 경우 일당 90,000원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22년 1월 3일, 말일이 2022년 1월 28일인 경우, 3일~9일, 10일~16일, 17일~23일을 각 한 주로 봄(24일~28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4,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4,000×3 = 222,000원

2.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4,400×3 = 133,200원

3.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4,000 + 44,400 + 74,000) = 192,400원

※ 기관부담금: 1.25% / 본인부담금 0.8% (2022년 1월 기준)

(예시) 기관부담금(74,000원x1인x1.25%): 925원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6.135%	6.135%
고용보험	0.8%(6월)	1.25%(~6월)
	0.9%(7월~)	1.35(7월~)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1일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비의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 간담회의, 협의회의 등 각종 회의 포함)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심사 및 심의 사례비

- 참석자 중 내부참여 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심사 및 심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구분기준		지급금액/기준	비 고
A: 건수	B: 난이도
50건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	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50건 이하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	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기준 A와 B 중 택1 하여 사례비 지급. 동일 심사‧심의에 참여하는 심사‧심의위원 전원 동일 기준 적용 ※ 건수는 해당 심사‧심의의 총 건수가 아닌 심사‧심의위원 1인당 심사‧심의해야 하는 건수를 의미함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심사‧심의, 현장심사‧심의, 우리 원 방문 심사‧심의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220-01)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 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예술 공연의 경우,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음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학술행사비(외부에 공개되는 학술행사, 포럼 등)

등급	구분별 지급금액/기준			비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1등급	300,000원/3시간	3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시간 초과 시 3시간 기준의 150% 지급 ․국외: 실소요액
2등급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등급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사례비 책정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학술행사비에는 발표/사회/토론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 추가 지급 가능

○ 행사진행비(학술행사, 포럼 외 행사의 진행비를 의미)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원고료

지급 기준		사례비 기준
원고 구분	원고구분 기준
고급원고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2만원
일반원고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1만 5천원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5천원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른다.
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감수료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해외 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 활용비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부교수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 전임강사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21,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189,000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60,000	7억원이상 8억원미만	1,231,000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82,000	8억원이상 9억원미만	1,273,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1,315,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477,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534,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1,59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642,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	50억원이상 60억원미만	1,694,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	60억원이상 70억원미만	1,745,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	70억원이상 80억원미만	1,798,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894,000	80억원이상 90억원미만	1,850,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940,000	9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904,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985,000	100억원이상	1,935,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147,000

※ ‘21년 기준

○ 재료비

- 사업에 활용하는 자료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차량(택시 / 콜벤) 이용비

- 사전에 교육진흥원 담당자 확인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물 발송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료

-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07)

○ 차량임차

- 실비적용, 단 해당지역 기준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 집행하며 비교 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필요

※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 기준 마련하여 지원 권유

○ 장소임차

-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임차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국내여비

- 출장 경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 에 해당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차량 유류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 유류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하여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업는 차량(전기차ㆍ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식  비

- 출장지에서 2식 이하 제공 시 식비 50% 지급, 3식 모두 제공 시 식비 미지급

○ 숙박비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관련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강사 및 전문가 교통비

-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활동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지급대상자 거주지와 활동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활동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사업 성격 상 교통비를 다른 세목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책정 가능

* 교통보조금 지급기준표의 경우, 교육진흥원 당해연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따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회의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종이컴,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예시(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25,000원×100명×2식=2,500,000원

* 회의 식비의 경우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비목ㆍ보조세목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