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콘텐츠 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1.30.까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시장 출시를 통해 인지도 확보한 국산콘텐츠의 IP를 활용하여 다른 장르(분야)로 상용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콘텐츠 IP란?

-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묶음

- OSMU/트랜스미디어/크로스미디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칭

(출처 : 코카포커스 17-02호, 2017)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신청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라 해당 장르(분야) 中 1개 선택하여 지원 (복수 선택 불가)

구분	장르(분야)	지원규모
콘텐츠 제작	o 뮤지컬 초연 (해당 IP 최초 제작 및 공연)	최대 3억 원	최대 14개 내외
	o 일반 공연(콘서트, 연극 등), 뮤지컬(시리즈) 등 ☞ 기존 작품의 재공연 및 지방순회 공연 아님, 부제 및 내용 달라야 함 (ex. KOCCA와 친구들 3 – 부제 : ooo ooo ooo ) ☞ IP 소유 기업 및 라이선싱 활용 사업화 계약한 기업 모두 참여 가능	최대 2억 원
	o 웹툰, IP활용 체험존 등 ☞ 체험존의 경우, 신규 제작에 한함 (기존 체험존의 다른 지역 확대 운영 아님) ☞ IP 소유 기업 및 라이선싱 활용 사업화 계약한 기업 모두 참여 가능	최대 2억 원
사업화	o 콜라보레이션 기획 상품 제작 및 유통 ☞ 다른 IP(캐릭터 등)와의 콜라보, 대형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연계, 프로 스포츠 연계 등 IP활용 콜라보 상품(완구, 잡화, F&B 등)의 제작∙유통 지원 ☞ 신규 콜라보 상품 개발 및 제작에 한함, 상품 제작비는 시제품과 양산품 구분 없이 지원금의 30% 이내 가능 ☞ 식음료 포장에 삽입된 스티커 제외, 콜라보 상품이 아닌 단일 캐릭터 상품의 대형마트 유통 등 제외, IP의 로열티 지급 등의 위탁용역을 통해 유통하는 프로젝트는 제외(IP 소유 기업만 참여 가능) (인지도 높은 대형 IP 또는 프랜차이즈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지도와 판매시장을 넓혀 가려는 국산 IP 우선 지원함)	최대 1억 원	최대 12개 내외
	o 팝업스토어 상품 제작 및 운영 ☞ 30종 내외 상품 제작 및 구비(10종 신규 제작), 2회 이상 오프라인 개최, ☞ 상품 제작비는 시제품과 양산품 구분 없이 지원금의 50% 이내 가능 (신규 상품 제작에 한함) ☞ IP 소유 기업만 참여 가능	최대 8천만 원
	o 일반 캐릭터 상품 시제품 제작 ☞ 완구의 목업 제작(봉제인형 제외), 2종 이상 제작 ☞ 시제품 이외의 판매용 양산품 제작비 편성 불가 ☞ IP 소유 기업 및 라이선싱 활용 사업화 계약한 기업 모두 참여 가능	최대 8천만 원

※ 아래 장르 및 분야는 본 사업 외 진흥원 장르별 사업팀 및 유관기관(영진위, 만진원 등) 사업을 참조 바랍니다.(최종 결과물 기준)

• 게임(pc, 모바일, 보드게임 등), 방송(TV,케이블,OTT.웹 등),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만화, 극장 상영 영상물 등

• 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동영상 강의, 순수 교육용 어플 제작, 트럼프카드 및

놀이용 캐릭터 카드 등

※ 진흥원 및 他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 불가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의 10%이상으로 할 것

☞ (예시) 국고지원금 1억원의 경우, 자부담금은 약 11,200,000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국고지원금의 10%가 아님)

※ 이전에 본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지원성과 및 평가결과 등이 평가 시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3.11.30.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기간 내 사업화(출시 등) 필수

- 협약체결일(2023년 4월 말~5월 초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화(7월 출시)를 예정하는 과제는 지원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산 콘텐츠 IP 프로젝트이면서 제작 콘텐츠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이어야 함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하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출시 등)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되는 내역만 인정됨 (협약기간 외 지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사업화’ 지원 과제의 경우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을 하는 결과물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현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예시) 총 사업비(100만원)=국고보조금( 9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으로 신청 가능

총 사업비(110만원)=국고보조금(10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미만으로 신청 불가능

- 해당 과제의 모든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는 부가가치세 제외함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내부인건비 일부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4대 보험 필수(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시, 신규인력 대비 기존인력 1:1로 편성해야 함(신규인력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및 4대 보험 필수, 금액은 제한 없음)  예시) 신규인력 2명 채용 → 기존인력 2명 편성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02.23.(목) ~ 2023.03.10.(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기관, 참여기관 상관없이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

- KOCCA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상단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접수 마감일에는 e나라도움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신청서류 목록		양식/비고
필수	0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신청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수행계획서 Ⅰ. 과제기획&과제내용 Ⅱ. 기대성과 Ⅲ. 수행기관 Ⅳ. 참여인력 Ⅴ. 사업비	지정양식/25P 이내/PDF 파일, 한글파일
			별첨01. 주요인력 인적사항	지정양식/PDF 파일, 한글파일
			별첨0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지정양식/PDF 파일, 한글파일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별첨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PDF 파일, 한글파일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별첨04. (일반용역비 편성 시) 위탁사업계획서	지정양식/PDF 파일, 한글파일
	02.	별첨0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03.	별첨06. 과제신청개요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작성
	04.	별첨07. 콘텐츠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PDF 파일
	05.	별첨0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 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선택	06.	그 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유통계획, 투자계약서 등)		자유양식/PDF 파일 *세부 선택 예시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 참고
	07.	콜라보레이션, 프랜차이즈 연계 지원 시 ‘공동 개발 확약서’ 제출 (계약서, MOU 또는 확인서(해당 사업 부서장 날인) 등 사업 증명 가능한 서류)		자유양식/PDF 파일

ㅇ 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방법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 등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고)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사전검토(신청자격 등)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

※ 서면평가 통과 과제는 기업신용정보조회로 발표평가 진행에 1-2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① 서면평가 사전검토	⇨	② 서면평가	⇨	③ 발표평가 사전검토	⇨	④ 발표평가	⇨	⑤ 종합심의
		신청자격 등 검토				기업신용정보 등 검토				사업비 조정심의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평가 사전검토 :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서면평가 :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이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5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과제기획력 (3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수행계획서 및 기타서류	15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5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10
과제내용 (40점)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20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0
수행기관 (5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2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3
참여인력 (15점)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수행계획서 및 주요인력인적사항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0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수행계획서 내 예산표	5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3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
합 계				100점
가점 (+5점)	캐릭터분야 수상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 대통령상, 문체부장관상, 콘진원원장상 동일 3점	신청서 내 체크 * KOCCA에서 사실여부 확인 예정	+3점
	사업별 자율지표 (참여기업)	2022 IP 라이선싱 빌드업 사업 참여기업		+1점
		2022 캐릭터라이선싱페어 참여기업		+1점
		2021~2022 콘텐츠 지식재산(IP) 사업화 상담회 참여기업		+1점
	사업별 자율지표 (우수과제)	2021~2022 신규캐릭터 IP 개발 지원 우수 지원업체 우수 지원업체 조건 : 결과평가 90점 이상 득점 과제		+1점

※ 가점의 경우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가점 총합은 7점이나, 부여 가점은 최대 5점)

- 발표평가(100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과제내용 (25점)	독창성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수행계획서 및 기타서류	5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0
기대성과 (60점)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수행계획서 및 기타서류, 발표내용	15
	경제적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20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 향유 정도		10
	글로벌 진출성과	기대되는 해외진출(해외판매, 해외서비스 등) 실적		5
	확장가능성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 확장성		10
수행기관 (10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배점 5점)	신용평가결과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발표내용	5
사회적가치 (5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신규인력 채용 0명 : 0점 신규인력 채용 1~2명: 1점 신규인력 채용 3명 이상: 2점	제작계획서 內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항목	2
	소재지역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총 3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주관기관 본사 사업자등록증	3
합 계				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지급비율 변동가능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총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전보교 과장(☎ 061-900-6432, ohhi@kocca.kr), 탁유선 주임(☎ 061-900-6436, ht4319@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02-6676-5100)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

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

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 전문 회계법인이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 회계정산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금 회수가능

-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점검 진행(필요 시, 수시점검 진행 예정)

ㅇ 사업수행 중 임금체불, 4대 보험료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발생 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