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방송)

ㅇ 사업목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발굴 및 산업 진흥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3. 10. 31.

지원내용

번호	구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배리어프리
1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영상제작사, 방송사 등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무관
2	지원 규모	총 30억 원 내외	총 10.5억 원 내외	총 4억 원 내외
3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3. 10. 31.
4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5	사업자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ㅇ 지원내용 : 드라마, 다큐멘터리,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번호	부 문	선정편수	작품당 지원금액	분량	완성작 제출 분량
1	드라마	5편 내외	최대 6억 원	총 400분 이상	프로그램 전편 ※협약기간 내 미방영 시 1~5회 먼저 제출하고 방영 완료 후 남은 회차 제출
2	다큐멘터리	7편 내외	최대 1.5억 원	총 50분 이상	프로그램 전편
3	배리어프리	2편 내외	최대 2억 원	총 50분 이상

- [신규] 배리어프리 콘텐츠 : 배리어프리를 주제로 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 배리어프리(barrier-free)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것

· 지원 장르 :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제작 진행률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2

누적 지원금

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기업은 공모 신청 가능(연구개발사업 포함)

3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국고지원금)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불가

※ 4대 보험료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 (사업자부담금)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 사업자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

4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제작사 – 스태프, 하도급사 – 스태프 등)

·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 진흥원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점검 진행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 기간, 예상 근로 시간, 임금(급여) 명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임금(급여)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9,6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실제 근로 시간은 제작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 총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실제 근로 시간 x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수당(주휴 및 연장근로)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

·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부적정’인 경우 시정 안내 및 제재 시행(지원금 환수 등)

5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 (교육참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참가 의무

- (안전관리)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사업비 편성 가능)

* 항공 촬영, 수상 촬영, 추격·폭발 장면 촬영, 오지 촬영 등

* 특히 해외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

6

상용화

및 성과관리

- 협약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을 통한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7

가산점

- 2022년 기획안 공모 선정작 대상 가점

*선정_3점, 완성화 우수 수료_5점, 최우수 피칭_서면평가 면제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상_3점, 최우수_3점, 우수_3점, 청년작가상_3점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통령상_3점, 문체부 장관상_3점, 콘진원 원장상_3점

※ 작품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최대 한도는 5점

8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과제는 최대 2개임(5,000만 원 이하는 제외)

사례1	(방송) 드라마 부문 – 작품A (방송) 다큐멘터리 부문 – 작품B	신청 가능
사례2	(방송) 드라마 부문 – 작품A (OTT특화) 드라마 장편 부문 – 작품B	신청 가능
사례3	(방송) 드라마 부문 – 작품A (OTT특화) 드라마 장편 부문 – 작품B (웹콘텐츠) 드라마 부문 – 작품C	신청 가능
		3개 모두 선정될 경우, 2개 과제 선택
사례4	(방송) 드라마 부문 – 작품A (웹콘텐츠) 드라마 부문 – 작품A	신청 불가능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01. 25. (수) - 2023. 02. 16. (목)

ㅇ 접수기간 : 2023. 02. 01. (수) - 2023. 02. 16. (목)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공통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표지 날인 必
	붙임	② 분야별 작품 내용
		- (드라마) : 기획안	*대본 별첨
		- (다큐멘터리) : 기획안
		- (배리어프리) : 기획안(사회적 약자 출연 계획 포함)	*대본은 드라마 제작 시에만 별첨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⑥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⑦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드라마, 다큐멘터리
	별첨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양식 제공(엑셀)
		② 작품 대본(드라마 : 4부 이상/배리어프리 : 1부 이상)	드라마 제출 必
		③-1 (해당 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사용 권리 확인서	양식 제공(한글) 해당 시 필수 제출
		③-2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해당 시 필수 제출
		④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 제출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참고)
서면평가 통과 시	①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서류		별도 안내
	② 참고 영상(트레일러, 레퍼런스 등/선택사항)

【신청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e나라도움에 제출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044)203-3233/ 팩스 : (044)860-4868/ 메일 : indipro@korea.kr)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단,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처 : ☎ 1588-259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서면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서면평가 면제 기업의 종합점수 = 2차 발표평가(10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드라마

[1차 서면평가(드라마)]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2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과제내용 (30점)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3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합 계			100
가산점	가산점	- 2022년 기획안 공모 선정작 대상 가점 *선정_3점, 완성화 우수 수료_5점, 최우수 피칭_서면평가 면제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상_3점, 최우수_3점, 우수_3점, 청년작가상_3점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통령상_3점, 문체부 장관상_3점, 콘진원 원장상_3점

[2차 발표평가(드라마)]
수행기관 (10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5
	프로그램 제작 역량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여부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0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기대성과 (40점)	후속발전가능성	방영, 차기 시즌 제작, 2차 사업화 등 발전 가능성	40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 규모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 향유 정도
ESG (10점)	일자리 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지역기업2)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3
	공정상생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	2
	윤리·인권4)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2
합 계			100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수행업무, 고용형태, 기간, 참여율, 인원 등)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3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0점

3)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4)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 다큐멘터리

[1차 서면평가(다큐멘터리)]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2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과제 공익성	공공의 이익과 공익성 부합 여부
과제내용 (30점)	작품성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quality) 확보여부	3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합 계			100
가산점	가산점	- 2022년 기획안 공모 선정작 대상 가점 *선정_3점, 완성화 우수 수료_5점, 최우수 피칭_서면평가 면제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상_3점, 최우수_3점, 우수_3점, 청년작가상_3점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통령상_3점, 문체부 장관상_3점, 콘진원 원장상_3점

[2차 발표평가(다큐멘터리)]
수행기관 (10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5
	프로그램 제작 역량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여부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0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기대성과 (40점)	후속발전가능성	방영, 차기 시즌 제작, 2차 사업화 등 발전 가능성	40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 향유 정도
ESG (10점)	일자리 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지역기업2)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3
	공정상생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	2
	윤리·인권4)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2
합 계			100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수행업무, 고용형태, 기간, 참여율, 인원 등)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3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0점

3)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4)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 배리어프리

[1차 서면평가]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참여인력 (20점)	참여인력 확보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2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과제 공익성	공공의 이익과 공익성 부합 여부
과제내용 (30점)	작품성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quality) 확보여부	3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합 계			100
가산점	가산점	- 2022년 기획안 공모 선정작 대상 가점 *선정_3점, 완성화 우수 수료_5점, 최우수 피칭_서면평가 면제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상_3점, 최우수_3점, 우수_3점, 청년작가상_3점 2020~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 수상작 대상 가점 *대통령상_3점, 문체부 장관상_3점, 콘진원 원장상_3점

[2차 발표평가]
수행기관 (10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5
	프로그램 제작 역량	기업의 유사 프로그램 제작경험 여부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0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기대성과 (40점)	후속발전가능성	방영, 차기 시즌 제작, 2차 사업화 등 발전 가능성	40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 향유 정도
ESG (10점)	일자리 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
	지역기업2)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3
	공정상생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	1
	윤리·인권4)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1
	배리어프리5)	사회적 약자 출연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3
합 계			100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수행업무, 고용형태, 기간, 참여율, 인원 등)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3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0점

3)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 1점, 미제출 : 0점

4)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제출 : 1점, 미제출 : 0점

5) 분야별 작품 내용에 ‘사회적 약자 출연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사회적 약자의 출연 여부, 사회적 약자의 작품 내 역할 등)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2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 (4월 중)	ㅇ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체결
2	중간점검 (7월 중)	ㅇ 예산집행, 과제수행 적정성 등 점검 후 통과 기관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3	결과물 접수 (11월 10일까지)	ㅇ 완성작 및 결과 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4	결과평가 (11월 중)	ㅇ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협약체결 전 집행 분 소급 적용 불가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협약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산업팀 서진주 주임( □ jj0310@kocca.kr / ☎ 061-900-6341 )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한류마케팅 연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관 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인하고자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를 연계하는 ‘K-브랜드 한류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나,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K-브랜드 한류마케팅 사업 문의

- 해외교류협력팀 김효진 주임( □ hjinkim@kocca.kr / ☎ 061-900-6013 )

※ K-브랜드 한류마케팅 사업 참여 가능여부에 대해 담당자와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20.12.8.)으로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독립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10.)으로 방송분야 종사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방송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종사자(「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

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

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신청/평가]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협약]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행]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방송)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