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개인) 수시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22년도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Ⅰ	사업 개요

□ 목적

ㅇ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 지원방식

ㅇ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수행기관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유형

ㅇ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10억원 이하	90%	10%
‘나’형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80%	20%
‘다’형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70%	30%
‘라’형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	40%
‘마’형	100억원 초과	50%	50%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ㅇ (개인) 유형별 구분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10% 적용)

- 총 바우처 상한 :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000만원)

* 22년 지원사업 신청자부터 지원금 상한액 및 부담금 소급 적용

□ 바우처 서비스: 세부내용(p.6) 참조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 ~ ’22년 12월말

□ 기업, 개인부담금 납부

ㅇ 선정된 참여기업 또는 개인은 자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발급

ㅇ 자부담금 납부 후 일시, 금액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보호원으로 제출 필수

□ 환급

ㅇ 자부담금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자부담금 환급은 없으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부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잔액 환급

□ 정산

ㅇ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금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수행기관의 동의를 거쳐 초과금액은 자부담

ㅇ (정산절차)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요청에 따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등록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정산을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요청		수행기관 → 참여기업, 개인
▼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		참여기업, 개인
▼
만족도 조사 등록		참여기업, 개인
▼
정산요청		수행기관 → 보호원
▼
정산 후 입금		보호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및 문체부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하여 정산수행 예정

Ⅱ	추진절차

구 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참여기업 (개인)	∘ 필요서류 작성후 개별 신청
심사·선정	보호원	∘ 1차 서류심사, 2차 제안서심사 → 선정
협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 (개인)	∘ 보호원-참여기업(개인) 양자 협약체결
서비스 선택, 협의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	∘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의 메뉴판 등 정보 확인 후 원하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선택 ∘ (수행기관) 참여기업과 수행서비스 범위 등 세부 내용 협의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 (개인)	∘ 바우처 유형(가∼마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3자 계약체결	보호원, 참여기업 (개인), 수행기관	∘ 보호원-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3자 계약체결 - (수행기관) 표준계약서 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한 내용(서비스 내용, 계약금액) 작성 및 서명 날인 → (참여기업, 개인) 확인 후 서명 날인 → (보호원) 최종 확인 후 서명 날인 * (수행기관) 선급금 요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제출
바우처 발급	보호원	∘ 포인트 형식으로 발급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 (개인)	∘ 수행기관을 통해 필요 서비스 이용
서비스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 참여기업 (개인), 보호원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 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 (참여기업, 개인)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록 → (수행기관) 보호원에 정산요청 → (보호원) 정산서류 검토 및 정산수행 → (보호원) 최종 확인 후 정산금액 입금 * 필요시 환급절차 진행
성과평가	보호원	∘ (보호원)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및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진행

*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모집 및 심사는 수시로 진행될 예정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기업 또는 개인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참조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절차

신청 접수	⇨	심사	⇨	선정 통보
‘바우처 지원시스템’ 내 접수		요건검토 → 제안서 심사 → 승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https://cvoucher.kcopa.or.k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단, 개인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대표 이메일로 제출)

** 서류는 제출 서류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참여기업명”, “개인이름”으로 압축하여 제출

□ 신청기간

ㅇ 수시모집 : ‘22년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분야

ㅇ 지원 서비스 분류 (* 기업별 지원 상한 금액내에서 중복 선택 가능)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30백만원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3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3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2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10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10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10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20백만원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100백만원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20백만원

Ⅳ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의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 후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참여기업명”, “개인이름”으로 압축하여 제출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신청 마감일 내 유효기간이 해당되어야 인정함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제출서류 목록

ㅇ 기업

구분	서식명	비고
공통 (필수)	신청서	<참고 3> 양식 참조
	바우처 활용계획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참고 2> 발급가이드 참조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해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발급 불가시)
	수출실적증명서
	소·중소기업 확인서

ㅇ 개인

구분	서식명	비고
공통 (필수)	신청서	<참고 3> 양식 참조
	바우처 활용계획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참고 2> 발급가이드 참조
	주민등록증,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해당시	수출실적증명서

* 상기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선정 제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의 이름과 생년월일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진, 주소, 여권번호 등)는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

□ 공통 (필수)

ㅇ 신청서

-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중복 체크하여 제출

- 바우처 유형은 보호원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바우처 활용계획서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원본파일 제출

- 글자 수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실무책임자 및 개인 서명 후 제출

ㅇ 수출 증빙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붙임 2> 발급가이드 참조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의 경우 [별지서식 13: 참여기업용], [별지서식 14: 개인용] 작성하여 제출 필수

□ 기업 (필수)

ㅇ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ㅇ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 계약서 제출 필요)

ㅇ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1개월 이내 발급본)

ㅇ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 <붙임 2> 발급가이드 참조

□ 개인 (필수)

ㅇ 주민등록등본

-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선택적 제출서류 (해당시)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불가한 기업일 경우 제출

- 최근 3개년치 자료 발급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ㅇ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수출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ㅇ 소·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Ⅴ	참여기업(개인) 선정

□ 심사방법

ㅇ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1차 서류심사) 신청 자격 충족,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신청 자격심사를 통해 2차 제안서 심사 대상선정

→ 서면(정량)심사, 적격성 심사(Pass/Fail 방식)

-  (2차 제안서 심사) 평가기준(정성 항목)에 따른 점수 산정

*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보호원)	⇨	2차 제안서 심사 (운영위원회)	⇨	평가결과 공지 (보호원)
제출서류 확인		평가표에 따른 점수 산정		참여기업, 개인으로 등록

□ 선정

ㅇ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고득점 순 선정

□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예정

Ⅵ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관련) 신청 기간 이후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보호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사업 참여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가능

- 참여대상 및 수행기관 간 담합에 의한 선정,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운영지침 또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ㅇ (기업부담금 납부) 지정기일 내 기업부담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세·지방세 납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하며,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내용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료 비공개시 제재조치) 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대상의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대상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ㅇ  (부정부당행위 신고제) 보호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부당행위 발견 시 이메일(cvoucher@kcopa.or.kr)로 신고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Ⅶ	문의처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ㅇ 기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100점)	활용 계획	지원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25점
		구체성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25점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25점
		지속성 및 성장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25점
합 계				100점
정량 (5점)	가점	수출국가 3개국 이상*		5점
		소기업·중소기업		5점

ㅇ 개인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100점)	활용 계획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40점
		구체성	활용목적 및 계획의 구체성	30점
		적절성	향후 성장 가능성, 해외 진출노력 등을 통한 지원의 적절성	30점
합 계				100점
정량 (5점)	가점	수출국가 3개국 이상*		5점

* 수출국가 3개국 이상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수출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만 인정

☞ 상세 발급방법은 <붙임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참조

붙임 2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참여기업, 개인)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발급
기업규모 증명서	소·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개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신청/발급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별지서식 13: 기업, 14: 개인] 제출 필수	저작권 인증 신청서류(한국저작권위원회)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서류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출 증빙자료 *[별지서식 13: 기업, 14: 개인] 제출 필수	수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등)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 (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자격여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발급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기업신용평가사로부터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ex. 예비평가보고서, 약식신용평가서, 신용분석보고서 등) ※ 신용정보회사(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별도 보완요청 없음)

붙임 3	제출서류 양식 (참여기업, 개인)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여기업)

접수번호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참여기업)
Ⅰ. 기업현황
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개업년월일
	대표전화			업종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소·중소기업
	본사주소
실무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유 선 전 화
	휴대전화			E-mail
Ⅱ. 신청현황
바우처 유형	□ ‘가’ 형			□ ‘나’ 형
	□ ‘다’ 형			□ ‘라’ 형
	□ ‘마’ 형
수출유형	□ 수출예정 □ 간접수출실적보유 □ 직접수출
신청 예정 서비스 구분 (중복 체크 가능)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행정단속 등 소송 외 대응조치
가점 정보 (해당시)	수출국가 3개국 이상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개인)

접수번호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
Ⅰ. 개인현황
신청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Ⅱ.신청현황
수출유형	□ 수출예정 □ 간접수출실적보유 □ 직접수출
신청 예정 서비스 구분 (중복 체크 가능)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행정단속 등 소송 외 대응조치
가점 정보 (해당시)	수출국가 3개국 이상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의 메일링, SMS 수신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바우처 활용계획서 (참여기업)

바우처 활용계획서 (참여기업)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이메일		연락처

시장현황 (신청기업의 시장진출/점유 현황 등)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및 이용시기)	(예시) 경고장 발송 (2022년 5월 이용 예정) 등
이용 기대효과

[별지 제4호 서식] 바우처 활용계획서 (개인)

바우처 활용계획서 (개인)

개인	성명
	이메일		연락처

시장현황 (신청자의 시장진출/점유 현황 등)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및 이용시기)	(예시) 경고장 발송 (2022년 5월 이용 예정) 등
이용 기대효과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참여기업)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참여기업)

당사(본인)는 “20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기업부담금

(□‘가’형(10%), □‘나’형(20%), □‘다’형(30%), □‘라’형(40%), □‘마’형(50%))을 현금으로 사전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참여기업의 임직원이 수행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보호원(관리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개인)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개인)

본인은 “20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개인부담금 10%를 현금으로 사전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이 수행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보호원(관리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 (참여기업)

지원금 반납 서약서 (참여기업)

당사(본인)는 “20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의 지원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참여기업이 폐업, 명의 변경 등 기업의 중요정보 변경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수행기관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개인)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개인)

본인은 “20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의 지원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개인의 중요정보 변경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수행기관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참여기업)

청렴계약 이행각서 (참여기업)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대상선정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대상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사업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사업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사업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1.‘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대상선정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대상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사업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사업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사업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기업, 개인 모두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주소, 회사 주소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대상 변경 시 기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명 :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기업)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본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대표 전화번호 등)를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게시 등	3년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보증기관: 신용보증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다만, 귀하의 신청이 보호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함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 (참여기업)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 (참여기업)

□ 수출예정(노력) / □ 수출실적 보유
사 업 명	(예시) 영화 ㅇㅇㅇㅇ 수출 계약
개 요	계약의 범위 및 기타 주요 세부사항 등 기재
첨 부 자 료	(예시) 영화 ㅇㅇㅇㅇ 계약서(온라인 배포 주 라이센스 계약)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아래 항목 작성 필수
계 약 자		수 출 국 가
계 약 금 액		수 출 일 자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 (개인)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 (개인)

□ 수출예정(노력) / □ 수출실적 보유
사 업 명	(예시) 영화 ㅇㅇㅇㅇ 수출 계약
개 요	계약의 범위 및 기타 주요 세부사항 등 기재
첨 부 자 료	(예시) 영화 ㅇㅇㅇㅇ 계약서(온라인 배포 주 라이센스 계약)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아래 항목 작성 필수
계 약 자		수 출 국 가
계 약 금 액		수 출 일 자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4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ㅇ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9년 ~ ‘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21년 법인 결산에 따른 평균 매출액 기준 변경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8년 이전 설립기업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9년 설립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0년 설립	‘21년 매출액
‘21.1月~‘21.11月 설립	‘21년 매출액을 ‘21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1.12月 설립	‘21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2년 설립기업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매출액 산정 예시
○ 2018. 3. 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 3. 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 12. 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21년 매출액을 12. 14.부터 12. 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 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