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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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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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진 B회사는 C회사에게 A캐 릭터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했다.

로열티는 증지 교부 수량에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되, C가 B에게 반환 불가 조건으로 최소보증 로열티(이하 최소보증금) 1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런데 C는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B가 계약 후 1년 이내에 최소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캐릭터 상품을 사달라” 고 요청했다.

B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고, 약속을 어기면 최소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했다.

계약을 마친 C는 B에게 최소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B는 C로부터 1,244만 원 상당의 캐릭터 상품을 구매했을 뿐 당초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나 도록 더 이상 사지 않았다.

그러자 C는 “B가 최소보증금 상당액의 캐릭터 상품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며 계약서에 따라 최소보증금 1억 원과 함께 이미 지급한 부가세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본 사례 및 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093741 약정금 사건 판례를 기초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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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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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성격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에서 라이선시가 저작권자에게 지급 하는 최소보증금은 그 성격상 계약기간 동안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최소한의 로열티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저작권자가 해당 상품의 유통업을 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최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전부를 다시 라이선 시로부터 재구매한다는 약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이 같은 약정은 사실상 라이선시가 만든 상품의 판매를 저작권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입되기 어려운 특약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을 하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란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계약을 통한 상품 출시로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저작권자가 캐릭터 상품을 다시 사들여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위 사건의 계약서에는 최소보증금에 대해 반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가 B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최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C가 제기한 반환청구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C는 소장에서‘약정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례는 B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C가 입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해 일부 감액했다.

만약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최소보증금의 반환청구로 그 성격을 판단한다면 위약금과 달라서 법원이 액수를 감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C가 계약서상 반환 조항에 근거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주요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원상을 회복하고자 반환을 청구해 그 법리가 받아들여졌다 면, 법원이 반환액을 감액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가 전액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생산까지 진행된 상황에 비춰 사회상규나 공평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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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청구 결과는?

C는 최소보증금 1억 원 외에 B에게 최소보증금을 건넬 때지급했던 부가가치세 1,000만 원까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계약해제로 인한 최소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별도 약정에 의한 위약금으로 봤고,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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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액 근거

이 사건에서 계약상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도 이 사건에서 B가 C로부터 이미 1,244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최소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C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B가 C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취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C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판매실적이 저조한 점, C가 상당 기간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억 원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위약금 중 40%를 감액한 6,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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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이 사건에서 B는 C에게 1년 내 재구매 약정을 해놓고 지키지 않다가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야 재고를 확인한뒤 제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C도 제품 생산을 위한 증지 신청을 수개월간 중단하는 등캐릭터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결국 B가 C에게 최소보증금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정 탓에 C는 어차피 손해가 없으니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것이고, B는 최소보증금 이상의 로열티 발생을 기대했지만 최소보증금마저 제품 구매 비로 지급하면 계약 체결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게 돼 제품 구매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초 사업 활성화란 취지와 달리 최소보증금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함으로써 B와 C 모두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서로 실익이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최소보증금은 말 그대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이용을 허락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

비독점 허락을 명시하고 최소보증금을 처음부터 받지 않으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약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로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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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0수정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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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1.2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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