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사례

작가 A는‘다니’라는 캐릭터 작가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했고, 라이선스 문의를 받아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하게 됐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 으로 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제작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B사의 도소매 유통 관련 카페 C에 다니 캐릭터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각종 상품 홍보용 영상들이 게시판에 다수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B 포털사이 트에 있는 여러 다른 카페들에도 무단으로 다니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물의 일부를 포함한 다수의 광고성 영상물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작가 A는 우선 카페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운영자인 D에게 카페 내에서 쪽지를 보내 자신이 다니 캐릭터 저작권 자임을 밝히고, 허락 없이 다니 캐릭터를 이용하고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고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D는 A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채 A를 카페 회원에서 강제 탈퇴시켰다.

작가 A는 포털사이트 B에게 포털사이트 내 카페 C의 제목과 다니 캐릭터 애니메이션 무단 이용에 대한 캡처 화면을 파일로 저장해 신고하면서 포털사이트 B 내의 C 카페 운영자인 D와 다니 캐릭터 영상을 무단으로 이용해 업로드한 성명불상의 여러 회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을 했다. 작가 A는 신고하면서 ‘다니 캐릭터’라는 검색어와 B 포털 사이트 내 카페 C의 대표 주소를 기재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 B는 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의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B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C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불법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했으니 저작권침해에 대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자신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함은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는 연결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포함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해 침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위 사례에서 작가 A는 저작권법에 따라 포털사이트 B에게 불법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요구했음에도 B가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D와 같은 직접 침해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 의무가 저작권법상 있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거나 그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무까지는 없으며(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 102조 제2항)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A가 직접 조사해서 침해된 저작물이 있는 카페의 대표 주소와 검색하면 침해 영상 저작물들을 알 수 있는 키워드까지 지정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B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로볼 수 있는지가 대법원까지 다투어진 것이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위 사례에서 1심은 B 사이트는 다니 캐릭터 영상 불법저 작물 게시행위에 대해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와 달리 포털사이트 B는 B 사이트에 업로드된 다니 캐릭터 영상 저작물 등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B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는 2심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

우선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 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A가 B에게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 요청서에 해당 침해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이나 특정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A의 요청은 B에게 다니 캐릭터 영상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 며, 따라서 B가 침해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부정했다.

또한 A가 제공한 ‘다니 캐릭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동영상 관련 게시글들이 검색되는데 그중 어느 게시글이 다니 캐릭터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했다는 것인지 B가 특정해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연속적으로 상영 되는 동영상의 어떤 부분에 다니 캐릭터 영상물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B가 알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B가 모든 검색결과에 나온 동영상을 일일이 전부 재생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B의 의무 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게다가 위 사례에서 B는 A에게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알 수 있는 개별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를 특정해서 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A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특히 동영상 등의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기술인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의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A는 B에게 다니 캐릭터 동영상의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도 고려가 됐다.

대법원은 결국 B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침해 방조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복제, 전송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때는 첫째, 침해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할 것. 둘째, 동영상일 경우 특정 게시글에 업로드된 불법 영상의 몇 분 몇 초 부분에 불법저작물 부분이 몇 초 동안 포함됐는지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알려줄 것. 셋째, 원저작 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영상 파일을 함께 제공할 것등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수반돼야 추후 이에 비협조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권단(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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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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