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8월 7일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뤄졌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편성 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지식재산권 및 우선협상권,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음악 개발 검수 및 수정과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성폭력과 성회롱, 그 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열고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표준계약서를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배포했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09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