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애니메이션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통을 위한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설명회가 12월 19일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투자, TV 방영권, 음악 개발,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4종을 제정해 현재 행정공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설명회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관련 종사자가 모여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 이전에는 방송사, 투자사, 협회 및 단체 학회 업계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진행돼왔다.

저작권은 제작사에, 투자사는 독점 이용권 가져
현재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공동제작 계약으로부터 투자계약, 방영권 계약, 사업 계약 등이 분리돼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작권 등 IP 귀속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즉 애니메이션 투자 및 사업, 방영권 계약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갖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업권과 저작권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고 전제, 투자사는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조건 우선 협상권 부여와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밖에도 저작물 이용 공동사업이나 라이선싱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공동사업자가 세부 항목을 추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약정하도록 돼 있다.

시나리오 작가는 인센티브 권리 보유
음악은 음악감독의 관리 및 책임 의무 높여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나리오 저작권은 제작사가 보유하되 시나리오 작가는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권리를 보유한다.
음악 제작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프리랜스 작곡가 또는 독립 음악감독 간의 계약서로 저작인접권 즉 연주자, 가수의 권리를 음악감독이 책임지고 인력 고용 및 관리를 도맡게 된다.
표준계약서 개발에 참여한 김은선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및 조항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때 본래 의미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구로 표준계약서가 사용될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의 특성, 상황, 조건, 능력, 합의 결과 등을 고려하고 반영해 변형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01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