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저작권 칼럼

권단 변호사의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31 21:07
조회
1447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안 


캐릭터 제작사 A는 캐릭터 B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성공을 거둬 상품화 사업 등 부가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러던 중 캐릭터 B를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 사업의 투자 제안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그로 인해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

이 상황에서 A사는 캐릭터 B의 애니메이션 기획 · 개발, 라이선싱 성공 경험, 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캐릭터 C를 기획의 극장판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에 제작사 A는 수년간의 기획 · 개발을 통해 캐릭터 C의 원화 작업과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다.

다만, 극장판 3D 애니메이션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총 50억의 제작비가 필요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작사 A는 이미 기존 캐릭터 B의 상품화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릭터 C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투자했다가 A사가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의 손실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설 


1.문화산업전문회사 활용을 통한 캐릭터 저작권 경영

제작사 A의 입장에서는 캐릭터 C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기획 ·  개발 준비를 잘 마쳤다하더라도 종전 캐릭터 기반 사업의 실패 위험성 때문에 캐릭터 C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투자 유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작사 A는 기존 캐릭터 기반 사업들의 손익과 단절된 캐릭터 C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만을 위한 전문회사를 설림해 투자 및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다.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산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 21호)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및 소비자와 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7조 및 제49조)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단절되며,

해당 문화상품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고 일제의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어 다른 업무 실표로 인한 손실을 떠안을 위험도 없다.

또한 해당 문화상품의 기회 · 제작 · 운용 · 처분 등의 업무는 별도의 법인인 '사업 관리자' 에게 위탁해야 하며,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를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 법인인 '자산관리자' 에게 위탁해야한다.

사업 수행과 자산관리를 각각 별도의 법인에 위탁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해당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일제의 권리만 소유함으로써 투자와 수익 배분에 있어 제작사의 다른 프로젝트의 손실 위험으로부터의 단절되며 투자금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제작사 A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캐릭터 C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사업 관리자와 제작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 관리자를 통해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투자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자금을 제공한 후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게 된다.

제작사 A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나 사업관리자, 제작사가 될 수 있으나 통상 제작사 역할만 맡고 사업 관리자는 주요 투자 회사가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방송 사업자나 제작사 A도 투자자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참여해 투자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 관계 구조도 및 유의점

column

(출처 : 2014,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약 제작사 A가 기존 캐릭터 B의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많은 상태라면, 새로 개발한 캐릭터 C는 제작사 A의 주요 자산이 되는데,

이때 주요 자산인 캐릭터 C에 대한 영화 판권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양도하는 행위는 제작사 A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제작사 A의 담보 자력을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로 볼 수 있어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캐릭터 B의 사업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 신뢰를 줘야 한다.

캐릭터 B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악용하면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작사의 프로젝트별 손익 단절을 통한 투자 유치와 투명한 손익 배분이 제도의 취지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기획한 제작 예산보다 과다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예상치 못한 제작 과정에서의 변수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기획 · 마케팅을 통해 예상보다 큰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이용해선안 되고 철저한 시장조사, 기획, 감동적인 시나리오,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제작 능력, 전략적인 마케팅, 각종 파생 부가사업 동시 진행 등 세밀하고 철저한 전략 수집과 실행 능력을 함께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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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호 VOL. 155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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