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저작권 칼럼

권단 변호사의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저작재산권 배분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4 19:33
조회
2653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저작재산권 배분 문제




사안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16부작을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비 예산은 화당 1억. 총 16억으로산정했고 방송사 C로부터 제작비 전액을 지원받기로 했다.

방송사 C는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대가로 A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요구했다.

A사는 캐릭터 B에 대한 상품화 사업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방송사 C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그 2차적 저작물작성구너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애니메이션은 대성공을 거뒀고, 방송사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방송 광고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해외 판권을 수출을 통해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

제작사 A는 방송사로부터 받은 제작비로 회사 인건비를 초과한 기본수익을 거뒀고, 캐릭터 B에 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해 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시청자들과 캐릭터 B의 팬들은 제작사 A에게 애니메이션 후속 시리즈를 요구했고, 사업자들은 제작사 A에게 단순 상품화 외에 게임, 도서, 뮤지컬 등의 부가사업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A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캐릭터 B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그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전부 방송사 C에게 양도한 상태이므로 후속 시리즈 제작이나 부가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방송사 C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캐릭터 B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기획 능력과 개발 인력, 기술이 없이 직접 제작은 어려웠고, 이미 목표한 투자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사업자의 후속작 및 부가사업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애초 제작사 A 및 방송사 C의 캐릭터 B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 양사 모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3의 대안은 없을까?


해설 


1.캐릭터 자체 저작권과 애니메이션 저작권의 분리

제작사 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주인공 캐릭터인 B를 애니메이션과 별도로 우선 창작해 단독 미술 저작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방송사 C의 투자를 받아 추후 제작 · 공표될 애니메이션과 이전에 제작사 A사가 단독 창작한 캐릭터 B라는 미술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설사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이전에 창작된 캐릭터 B라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래도 제작사 A가 가지게 되므로,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별개의 다른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다른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방송사 C는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제작사 A가 창작해 등록한 캐릭터 B 자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작사 A가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주인공 캐릭터는 제3자의 투자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먼저 창작, 등록한 후 애니메이션 개발 단계에서 방송사나 투자자의 지원을 받으면 원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저작재산권이 권리의 다발(저작권)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개별 '권리의 다발(저작권)'이고, 각 저작재산권을 지역, 기한, 매체 등으로 권한을 세분화해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잘 활용해 제작사와 방송사, 투자사 사이의 저작재산권 배분 계약에 적용하면 양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 저작권을 전부 방송사에게 양도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저작재산권을 1차적 권한, 2차적 권한, 3차적 권한으로 분류해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가 협의를 통해 권한을 나누고 수익을 배분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1차적 권한은 '영상저작물의 최초 방송권 및 2~3화 재방권, 방송 기간은 5년으로 제한', 2차적 권한은 '1차 방영 창구인 방송사를 제외한 2차 이후의 방영 창구인 다른 방송사나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권 및 배급권', 3차적 권한은 '마지막 창구 유통 단계나 프로그램 상품화 단계에 대한 권한으로 비디오, VOD, CD, 캐릭터 상품화권으로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는 시리즈가 종영되면 일정 시간 경과 후 권한이 발생하도록 함' 등으로 세분해, 방송사에는 1차적 권한만 부여하고, 2차적 권한과 3차적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작사가 권한을 가지되 협의를 통해 추가 대가를 지급하고 방송사가 일부 권한을 가지거나 제작사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방송사에게 양도하기보다는 2~3차 재방권을 포함한 첫 방영권의 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해 방송국에게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의 방영권이나 주요 방송채널 이외의 2~3차 재방권 및 1차 방영권과 부가사업으로 인한 수익 배분권을 가지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제작사와 방송사가 모두 성공하는 저작재산권 경영 전략의 비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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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호 VOL.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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